'교육의원 폐지' 누가 매듭짓나?

(앵커)
국회가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제를 다음 지방선거부터 폐지하기로 했지만, 제주에선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리하기엔 민감한 사안이라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 누구도 총대를 메지 않으려는 분위깁니다.

강석창기잡니다.

(리포트)
첫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엔 11명의 도의원과 교육의원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교육의원제 관련 질의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영훈 제주지사가 도정질문에서 교육의원 폐지 문제를 다시 공론화할 의사가 없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21일 도정질문)
"이미 법률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다시 재논쟁 하는 것이 분권의 모델을 완성하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결정에 따라 제주에만 있는 교육의원 선거는 4년 후 폐지됩니다.

다음 지방선거와 도의회 원구성에 큰 변수가 되기 때문에 후속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교육의원이 폐지되면, 도교육청에 별도 교육위원회를 설치할지, 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유지할지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특히 도의원 정수가 몇명이 되느냐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주특별법엔 도의원 정수를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45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론 교육의원 5명이 빠져 40명으로 주는건지, 45명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오리무중입니다.

도의원 정수가 40명으로 줄게 되면, 상임위원회 규모가 줄어 원구성이 쉽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45명이 유지되면, 도의원 선거구를 더 늘리는 대규모 선거구 획정이 필요합니다.

제주자치도는 도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고, 조만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 볼 생각이라는 입장입니다.

도의회와 도교육청, 지역 국회의원들은 제주도가 정리해 나가야할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 있습니다.

민감한 사안이라 서로 총대를 메지않겠다는 분위깁니다.

고의숙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번 도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은 어쨌든 시급하게 이 문제를 문제 제기하고 또 공론화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영훈 지사가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메달리다, 지방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야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결정을 떠넘기면서 혼란이 더 커질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석창 기자
"교육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도와 도교육청간의 정책협의회 자리 이 문제를 꺼내놓고 분명하게 매듭짓는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