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증인 채택 논란...마구잡이 기업인 호출도 여전

민주 이상식 ‘셀프증인 채택’ 논란
현직 의원 ‘증인 맞바꾸기’ 사례도
‘기업인 줄줄이 출석’ 구태도 여전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입법조사관과 의회경호담당관실 관계자가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 근처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및 구조공사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인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정쟁 국감’으로 흘러간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증인 채택 역시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복성 채택, 증인 맞바꾸기, 마구잡이식 기업인 호출 등 국회 구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첫날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사건 수사 관계자를 ‘셀프 증인 채택’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이 의원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장과 실무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요청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경찰 내부의 피의사실 유포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논리였다. 이 의원은 경찰대 5기, 부산경찰청장 출신이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자기를 수사한 경찰을 보복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말 낯뜨거운 보복 증인 신청 아닌가”라고 항의했지만, 증인채택안은 야당의 단독 찬성으로 가결됐다.

행안위에서는 여야가 현직 의원을 증인으로 내세우려다 간사 합의로 무산시킨 사례도 등장했다. 여당은 ‘새마을금고 특혜대출’ 논란을 빚은 양문석 민주당 의원을, 야당은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으로 공천 거래를 시도한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각각 국감장에 세우려 하면서다. 그러나 현직 의원이 국감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해 여야 간사의 합의로 어느 한 쪽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양 의원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최지우 변호사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최 변호사가 양 의원의 특혜대출 논란 관련 고발 대리인이었다는 점 때문에 이 역시 ‘보복성 증인 채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요청한 이유는 ‘KTV 국정농단 의혹’에 관여한 인물로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복성 증인 채택은)억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기업인들을 국감장에 일단 불러놓고 호통치는 행태도 재연될 조짐이다. 금융권 기업 대상 국감을 하는 정무위에서는 국감 첫날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등이 국감에 꼭 출석해야한다는 당부의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10일 국감에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사건’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금융그룹 회장이 직접 국감 증언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무위에서는 이밖에도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산업계 인사들이 증인으로 대거 채택된 상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자위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밖에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 방경만 KT&G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김영섭 KT 대표,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 등도 국감장에 부르기로 했다.

한편 전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공무원 17명을 한 줄로 세워 추궁하며 ‘갑질’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직자들을 인민재판하듯 일렬로 세워놓고 ‘정권의 도구’라고 모욕을 줬다”며 “지독한 갑질”이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