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 김남국 양산" 與 금투세 막바지 압박…민주당도 폐지론 '꿈틀'

[the300](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09.26. /사진=뉴시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소장파 정치인 모임 '첫목회'가 개천절 휴일에 토론회를 열고 금투세 폐지를 공개압박했다. 여당은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 장기투자보다는 단기투자 중심의 주식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금투세 유예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한시적 유예를 넘어 폐지론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첫목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 제발 투자하게 해주세요-금투세 폐지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엔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금투세 정책 토론회 입장을 거부당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금투세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해결 가능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채권, 주식 등 투자방안을 예로 들며 "채권은 개인이 할 만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 직전까지 간 우리도 부동산을 할 수 없다. 3040이 이렇게 됐다"며 "(주식은) 마지막 사다리"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금투세의 모순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거래세는 없애고 금투세만 시행할 경우 장기투자자일수록 손해를 본다. 가장 손해 없는 게 단기투자자"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게 국정감사 기간에도 (코인) 투자를 하던 김남국 전 의원처럼 단기투자인가"라고 했다.

또 "두 번째 모순은 사모펀드는 제외된단 것"이라며 "세 번째 모순은 미국 주식시장 투자가 너무 쉽고 장기투자 하면 언젠가는 오른다. 그럼 한국 주식시장 왜 하나"라고 반문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개인투자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찾아 방청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2024.9.24/사진=뉴스1

정의정 금투연 대표는 "우리나라가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데 유독 주식시장만큼은 참혹하고 끔찍한 세계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며 "금투세 포비아를 빼놓고는 (한국 증시 약세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 이미 미국으로 빠져나간 큰 손이 있기 때문에 작은 손이 받쳐줄 수 없어 수급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세계에서 (주식시장이) 꼴찌인 나라에서 과연 선진국만 하는 금투세를 시행해야 할까"라며 "나라를 지옥 보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내일 의총에서 반드시 폐지로 분위기가 가다듬어지고 바로 폐지 발표가 이뤄줘야 한다"며 "유예로 결론난다면 다음주 월요일부터 결사항전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4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과 유예, 폐지 등 방향에 대한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2025년 1월 시행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금투세 시행에 대한 찬반 토론을 통해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에선 올해 초까지만해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론에 무게가 실렸으나 7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꺼낸 이후 시행파와 유예파로 의견이 갈렸다. 또 최근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을 오르내리고 중동 등 지정학적 불안, 반도체 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증시 약세가 우려되자 '금투세 폐지론'도 당내에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