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의료 인력추계위 출범…13명 중 7명 ‘의사 추천’ 배정

18일까지 의사·간호사 단체서 추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힘 잃을 수도
의협 “2026년 감원 가능 보장해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하는 조규홍 장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30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의대 정원 등 적정 의사 인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며 위원 13명 중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7명)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여권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한 달 가까이 표류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의 가속페달을 밟는 양상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를 참여 전제조건으로 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방안을 발표하며 “의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3주간 의사·간호사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연내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위원회는 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직역별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는데 이 중 의사·간호사 위원회부터 만든다. 참여 인원은 위원회별로 13명이다. 7명을 각 직역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채운다. 예를 들어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면 7명을 의사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에게, 나머지를 환자·소비자 단체 추천 전문가(3명),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3명)에게 배정한다. 추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지는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한다.

의대 증원 문제까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주도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범도 하기 전에 힘이 빠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패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시도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그 해결 창구이고, 그 과정에서 추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두 기구의 역할이 다르니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의미다.

의사 단체들은 요지부동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6년부터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추가 요구를 제시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백지화하고 2026학년도부터는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더 줄이자는 것이다. 의료계는 특히 ‘의사 단체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과반 추천권을 주더라도 보정심에서 추계 결과를 뒤집으면 그만’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라며 “전제 조건이나 사전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세종 이현정·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