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주 69시간제 도입?…직장갑질119 “공짜 야근 시달릴 것”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 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경력직으로 입사한 회사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야 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 40시간은 지켜지지 않았고,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추가근로수당도 전혀 받지 못했다. 직장인 B씨도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입사했지만, 같은 이유로 야근수당은 받지 못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일 “가뜩이나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수당이나 퇴직금까지 포괄임금에 포괄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는 사례가 판을 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더더욱 ‘야근 갑질’, ‘공짜야근’’에 시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7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기본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산술적으로는 주 최대 노동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직장갑질119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주 52시간 유연화를 논할 때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논해야 할 때”라며 “야근 갑질의 주범인 포괄임금제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수당을 시간별로 산정하지 않고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에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제보 1609건 중 114건은 노동시간 관련 제보였다. 같은 기간 ‘포괄임금제’ 관련 제보는 56건이었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전국 10인 이상 사업체 2522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포괄임금제를 시행한다’고 응답한 회사는 29.7%에 달했다. 직장갑질119 권남표 노무사는 “시대에 역행해 장시간 노동을 유도하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국회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고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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