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투쟁 응원하러 파리에서 왔지요..노동엔 국경 없으니까"

프랑스노총 아시아책임자 골드슈타인
한국 SPC본사 농성장 찾아 '연대 집회'

실뱅 골드슈타인 프랑스노총 국제국 아시아 책임자·파리바게뜨 프랑스 현지시위 조직자(왼쪽), 파비엔 후시 프랑스노총 기후특위 위원·프랑스은행노조 대표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파리바게뜨는 프랑스 파리에도 매장이 있다. 파리 진출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창업 때부터 꿈꾼 숙원사업이다. 2014년 파리 샤틀레(Chatelet)역 근처에 1호점이 문을 열었고, 지난해 노트르담 성당 근처 생미셸(Saint-Michel)가에 2호점이 들어섰다.

지난 6월7일(현지시각), 파리바게뜨 파리 2호점에서 일군의 프랑스인들이 ‘파리바게뜨 노동탄압 규탄’ 집회를 열었다. 프랑스의 유력 전국단위노조연맹인 프랑스노총(CGT) 소속 노조원들이었다. 이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파리바게뜨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항의하며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집회를 했다. CGT는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공문을 보내 “한국에서 노동자 탄압으로 알려진 회사가 ‘파리’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한다”고 했다.

‘파리 시위’로부터 113일이 흐른 지난 27일 오전 11시, 당시 시위를 조직했던 실뱅 골드슈타인 CGT 국제국 아시아책임자는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을 찾았다. 파리바게뜨 측에 휴게시간과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53일간 단식투쟁을 했던 임종린 지회장이 본사 앞 농성텐트에서 그를 맞이했다. “파리바게뜨가 이미지를 따온 나라고, 노조활동도 많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연대해줘서 저뿐 아니라 조합원들이 모두 고마워했어요. 단식투쟁 중에 큰 힘이 됐습니다.” 임 지회장이 직접 감사 인사를 건넸다.

임 지회장의 말처럼 프랑스는 파리바게뜨 브랜드 이미지의 근간이면서, 노동운동이 활발한 국가이다. 노동 현안을 놓고 사회적 합의 문화도 발달해 있다. 그런 프랑스 노동자들의 눈에 ‘파리바게뜨 사태’는 어떻게 보일까. 임 지회장과 골드슈타인은 이날 SPC 본사 앞 농성장에서 기자와 대담을 진행했다. 최유경 수석부지회장과 파비엔 후시 CGT 기후특위 위원도 참여했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이 통역을 맡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종린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왼쪽 두번째)과 , 최유경 수석부지회장(맨 왼쪽), 파비엔 후시 프랑스노총 기후특위 위원·프랑스은행노조 대표(왼쪽 세번째), 실뱅 골드슈타인 프랑스노총 국제국 아시아 책임자·파리바게뜨 프랑스 현지시위 조직자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국의 파리바게뜨 사태는 프랑스노총에게 어떤 의미였나. 어떤 공감대를 찾았기에 연대 투쟁에 나섰나?

(실뱅 골드슈타인, 이하 ‘실’) “파리바게뜨가 프랑스에서 매장을 둔 곳이 도심 핵심지구다. 노트르담 대성당 바로 옆이라 해외관광객뿐 아니라 시민들도 많이 찾는다. 그런 곳에 매장을 둔 기업이 한국에서 노조를 탄압한다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다. 매장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프랑스노총에서 국제 연대는 매우 중요한 가치다.”

(임 지회장, 이하 ‘임’) “파리 시위를 보고 우리도 감사영상을 찍어 보내려 했다. 미처 못 보냈는데 이렇게 뵙게 돼 죄송하고 감사하다.

(실) “파리 매장 집회 때 현지 파리바게뜨 CEO가 직접 나왔다. 공격적으로 ‘왜 여기서 대화하냐, 가라, 나는 프랑스법을 잘 따르고 있다’고 했다. 나는 ‘당신은 그렇지만 파리바게뜨가 한국에서 법을 어기며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답했다. 어쨌든 파리바게뜨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파리바게뜨가 한국에서 저지른 노조탄압 등의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2021년 6월 경향신문은 파리바게뜨에서 일어난 노조 탄압을 알렸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소속된 피비파트너즈 임원이 현장관리자(BMC)들을 시켜 대대적인 노조 탈퇴 및 와해 공작을 했다는 것이다. 노조에서 탈퇴하면 승진시켜주겠다고 하거나, 탈퇴하지 않을 시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고 고용노동부는 피비파트너즈 관리자 9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

(파비엔 루시, 이하 ‘파’) “맥도날드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마침 현지 법인의 거액 횡령 문제도 걸려 있었다. 노조가 문제제기를 했고, 여러 투쟁 끝에 소송도 걸었다. 노조탄압과 횡령의 대가로 약 5억유로(한화 약 6850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맥도날드 매장이 1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다.”

-무슨 뜻인가.

(실) “프랑스의 사회적 합의 문화의 일환이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노조와 경영진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노사협의회 등 여러 협의체, 산업안전협의회 등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문제는 10인 이하 사업장이다. 파리바게뜨처럼 모두 프랜차이즈이면서 노동자들이 10인 미만이면 이런 협의에 관한 법적인 보장이 없다. 대신 모든 사안을 바깥에서 데모를 해서 해결한다.”

(임) “한국 파리바게뜨 상황이랑도 겹쳐 보인다. 사회적 합의 당시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으로 수백억의 과징금을 내야 했다. 그 과징금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프랑스에서 10인 미만은 보호를 못 받는 것은 한국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이유로 투쟁하는 건 비슷하구나.”

‘파리바게뜨 사태’가 커지던 2018년 1월, 파리바게뜨 운영법인 파리크라상과 파리바게뜨지회, 정의당·더불어민주당,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총 노조,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합의’를 맺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게 불법파견한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터였다.

사회적 합의 주체들은 사측이 제빵기사 5000여명을 직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피비파트너스를 통해 간접고용하고, 대신 급여를 3년 안에 본사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자는 등 11개 항목에 합의했다.

지난해 4월1일 SPC는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 선포식을 열고 합의 내용을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와 시민사회는 사측이 11개 항목 중 2개만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는 파리바게뜨 사태를 둘러싼 갈등의 큰 축 중 하나다.

파비엔 후시 프랑스노총 기후특위 위원·프랑스은행노조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경향신문·민주노총과 대담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국의 제빵 프렌차이즈는 여성노동자들의 비중이 높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조는 인력 부족으로 휴식권은 물론이고 여성권과 모성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 여성권, 모성권에 대해 프랑스는 어떻게 하고 있나.

(실) “프랑스도 프랜차이즈 매장에 젊은 여성노동자들이 많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 권리가 취약하다. 대부분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노조를 통하지 않고서는 권리 보장이 힘들다.”

(임) “한국에선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 임신을 하면 8시간 이상 근무해선 안 되는데 조합원이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보장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8시간 넘게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점포로 보내야 하는데, 점포는 임신 노동자를 반기지 않는다. 그럼 이미 있는 점포에서 업무량만 그대로 두고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어떤 조합원은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렸더니 휴직을 시켰다. 유산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법도 법이지만, 임신부를 대할때의 감수성을 탑재했으면 좋겠다.”

(실) “모성보호나 여성노동자 권리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법적인 최저요건으로 보장돼 있다. 법에 여성노동자의 권리가 명시돼 있고,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근로계약은 무효다. 작은사업장이나 큰 사업장이나 NGO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권리 육아휴직 등 다 보장되고 있다. 또 사업장마다 주치의가 있어서, 임신노동자 건강을 고려한 노동조건을 정한다.”

(최유경 수석부지회장, 이하 ‘최’) “사업주는 ‘너를 위해서 휴직을 권하는 것’이라고 하더라.”

(파) “프랑스는 그런 경우 노동부에 고발해서 감독하게 하거나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아예 노동법원이라는 참심제(일반 시민인 참심원과 직업 판사가 함께 참여) 법원도 있다.”

지난 7월12일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이행 검증위원회’는 파리바게뜨 여성노동자들이 법에 명시된 ‘모성보호’ 규정 등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97명의 파리바게뜨 노동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다.

검증위 조사 결과 파리바게뜨 여성노동자의 절반 가량인 49.4%는 보건휴가(생리휴가)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여성노동자가 요청하면 월 1회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근무 중 임신을 경험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물었을 때 17.4%가 휴일 근로를 했다고 답했다.

여성·청년 비중이 높은 파리바게뜨 특성상,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연대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청년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SPC 불매 운동 캠페인을 주도하기도 했다.

-파리바게뜨 노조의 투쟁에 시민사회가 폭넓게 연대했다. 특히 청년·여성층의 공감을 많이 얻은 것 같다. 이유가 뭐라고 봤나.

(임) “제가 생각했을때 파리바게뜨와 SPC 브랜드가 젊은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밀접하다. 불매운동도 자기가 실제로 참여해 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컸다. 또 요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높아진 듯하다.”

(파) “프랑스에서도 뭘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프랑스 매장이 많지 않고 주로 관광객이 고객이다 보니 보이콧은 효과적이지 않을 거 같다. 파리바게뜨가 한국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리는 데 집중하려 한다.”

프랑스노총 유통서비스연맹, 파리지역본부 등 소속 조합원이 지난 6월7일(현지시각) 파리바게뜨 파리2호점 앞에서 SPC 부당노동행위 규탄 항의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가 실뱅 골드슈타인 CGT 국제국 아시아책임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제공

-파리바게뜨 사태를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문제를 알게 됐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여러 캠페인과 의제화도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감’이 필요하다면 무엇일까?

(임) “단식 이후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다(웃음). 아까 불매운동 이야기를 했다. 기업은 노동자는 안 무서워해도 시민은 무서워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회사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고 깨닫는 것이다. 2020년 던킨도너츠 위생 논란 때도 가맹점주는 죽어나는데 기업은 다른 브랜드 매출로 버틸 수 있었다. 파리바게뜨도 같다. 불매해도 기업은 어떻게 버티지만 가맹점주들은 애가 탄다. 기업을 정말로 움직일 행동이 뭔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임 지회장은 지난 3월28일부터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53일간 단식 농성을 했다. 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중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다.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돼 있던 그는 “살아서 끝까지 투쟁하기 위해” 단식을 중단한다고 했다. 하지만 단식 종료 이후에도 사측과의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최 수석부지회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5명이 집단단식을 하기도 했다.

(실) “그런데 단식하고 건강은 괜찮나. 프랑스인들은 단식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체로 상상하지 못한다. 단식을 한다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다.”

(임) “프랑스 노동운동을 보면 사용자에게 직접 따지는 경우가 많던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함과 답답함은 있다.”

임종린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왼쪽 두번째)과 , 최유경 수석부지회장(맨 왼쪽), 파비엔 후시 프랑스노총 기후특위 위원·프랑스은행노조 대표(왼쪽 세번째), 실뱅 골드슈타인 프랑스노총 국제국 아시아 책임자·파리바게뜨 프랑스 현지시위 조직자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노조 탄압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노조 탄압이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물론, 사회 전체에게 어떤 의미인가?

(실) “노조에 대한 공격은 그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기도 하다.”

(파) “만약 프랑스 정부가 CGT 지도부를 체포하거나 하면 노동자들이 매우 분노할 것이다. 노동자 권리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노조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노조할 자유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임) “2017년 처음 투쟁할때 경쟁 브랜드도 노동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노조 생길 걸 우려해서 근로조건을 맞춰주더라. 우리의 싸움이지만 업계 노동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실)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투쟁이 프랑스에 알려지면, 비슷한 문제를 겪는 프랑스 노동자들이 영감을 받아 비슷한 투쟁을 시작할지도 모르겠다. 파리 돌아가면 더 큰 규모로 시위를 조직하려 한다.”

실뱅 골드슈타인 프랑스노총 국제국 아시아 책임자·파리바게뜨 프랑스 현지시위 조직자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경향신문·민주노총과 대담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