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 총장과 의대 사이 대화 물꼬…변화 고무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으로 대학 총장님과 의대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트기 시작했다”며 “교육부로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전날(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조건부 휴학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학 본부와 의대가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계기를 정부가 던져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8개월이 지난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6일 비상 대책을 발표해 대화에 나섰다.

비상 대책의 골자는 각 대학이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되, 개인적 휴학 사유를 증빙한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조건부 휴학’을 승인한다는 데 있다.

동맹휴학은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학생들의 피해가 극심한 유급만은 막아야 한다는 대학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타협안을 제시한 셈이다.

이 부총리는 “(11일) 오전에 의대 운영 대학 총장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총장님 몇 분이 의대와 학생들 복귀를 위한 대화를 시작했고, 변화의 분위기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동안 총장님과 의대가 학생들을 돌아오게 하는 쪽에서 구체적으로 진전이 있는 대화가 사실 좀 차단이 됐었는데, 그 논의가 시작돼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교육부로선 이번 대책이 일종의 ‘고육지책’이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동맹휴학을 불허한다는 종전의 교육부 입장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동맹휴학 불허는 특히 의료 분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지만, 8개월의 공백에서 이걸 그대로 두면 결국 대량 유급·제적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은 동맹휴학으로 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마지노선은 ‘내년 시작에 맞춰 학생들이 복귀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대책에) 따르지 않는다면 대학이 유급·제적 조치 등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건부 휴학을 통해 교육부가 대학의 학사 운영에 개입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 점에서 ‘보건’은 국방만큼 중요한 정부의 기능”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돼 공익성이 매우 크고 법령상으로도 국가 수준에서 인력 수급과 양성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공익적 차원에서 교육부의 지도·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 부총리는 “교육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교육 질 저하는 있을 수 없고, 의대 교육의 큰 전환기를 맞아 질을 대폭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의대 교육 질 저하가 없다는 점은 반드시 보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 대책 발표 후 교육부는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최대 5년으로 단축은) 애초 하나의 사례로 제시한 것이고,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발표한 적이 없는데 오해가 확산했다”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대학이 그런 제안을 한다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뜻이었는데, 마치 5년제 전환을 강압적·획일적으로 한다고 완전히 와전됐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학장이 의대생 약 780명의 휴학을 기습 승인해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한 서울대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의대와 대화해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여서 (감사 철회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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