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문 인력' 지정해 기술유출 막자더니…현재까지 '0명'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해외 기술 유출 막기 위한 제도

해외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 인력을 법이 정한 '전문인력'으로 지정해 관리하려고 했으나 정작 기업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1년이 가까워지지만 현재까지 전문인력으로 지정된 인력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21일 기준 현재까지 지정된 전문인력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기술을 다루는 기업에서 등록을 요청하면 산업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심의를 거쳐 전문인력으로 지정하는데, 신청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던 겁니다. 

전문인력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비밀 유출 방지, 해외 동종 업종 이직 제한에 대한 계약 체결과 함께, 출입국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오히려 회사 중요 정보가 노출되는 일이라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인사 정보가 노출되는 일"이라며 "핵심 전문 인력이 회사에서 몇 명이 일하는지, 어떤 전문 인력인지 또한 기업의 중요한 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문인력 등록을 위해 임직원에게 개인정보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자유 침해'로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설명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출입국 기록이 상시로 감시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고 느낄 것"이라며 "개인정보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전문 인력 지정이 이뤄지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기술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지만,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인사 정보니까 내놓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까진 초기니까 홍보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서야 바이오 회사 한 곳에서 전문인력 지정을 신청했는데, 심의하는데만 2~3개월이 걸려 연내 지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첨단기술인력은 우리 산업안보에서 핵심적이다. 기술전쟁에서 반드시 보호해야할 국가적 자산"이라며 "첨단기술인력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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