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투세 재충돌…"유예하되 조건 관철" "정치액션, 수용 불가"

野, 증권거래세율 0.15%·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등 조건 제시
與 "조건부 수용은 정치적 액션"…기존 정부안 고수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10.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김유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내놓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등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건을 거부하고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면서 재충돌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2 국경없는 수의사회 심포지엄'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과거 여야가 증권거래세를 인하시키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은 금투세 도입 시기와 연계된 것"이라며 "하나만 떨어뜨려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보다 많은 주식 투자자들(개미)에 도움되는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약속대로 지켜달라"며 "'초부자감세'라고 하는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구간(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려는 시도를 중단해달라"고 두 가지 조건을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건이) 해소되면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금투세 시행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이미) 했다"며 "여러 검토를 통해서 여당과 정부에 제안한 것인 만큼 이 두 가지 전제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건부 금투세 시행 유예 입장을 밝힌 당 지도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2년 전 민주당이 추진한 자본시장 세제 개편 방안을 옳은 방향"이라면서도 "2년이 지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아니다. 법에 의해 시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서생적 문제 의식'으로는 옳지만 상인적 현실 감각으로 보면 아니다. 국민 수용성이 없다면 정책은 시장에서 수용되지 않는다. 강행해도 부작용만 낳을 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자본시장 세제 문제에서도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의 66%가 금투세 유예를 지지하고 있다. 금투세를 유예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상 반대'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에 대해 다른 조건을 들고 나오는 것은 금투세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려는 것"이라며 "처음에 금투세를 이야기할 때 국민도 그렇고 금투세 외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요구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바 없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그냥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금투세 유예에 대해서만 동의하면 모든 것이 국민의힘이 주도해 되는 것처럼 (생각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뭔가라도 정치적 액션을 취하기 위해 (조건 붙이는 것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진정 국민을 위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 역시 민주당의 '조건부 시행 유예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확정했다. 증권거래세를 0.2%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은 1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금투세 시행은 2년 유예하는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재 상태의 금투세는 답답한 악법"이라며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한다면 연말에 매물이 쏟아지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조세정의보다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고, 그 피해는 힘없는 개미들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은 유예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