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쿠팡, 입점업체에 '갑질'…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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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과 소상공인들이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기반을 몰락시킨다며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쿠팡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7일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룡 플랫폼' 쿠팡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끝없는 갑질을 규탄한다"며 "모든 형태의 갑질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한상총련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사례로 가장 먼저 음식배달앱 쿠팡이츠와 관련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목 아래 높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고스란히 입점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러한 비용 전가는 결국 외식업 전반의 수익 구조를 파괴하고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전가를 멈추고 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상총련은 쿠팡의 '자사 제품 밀어주기'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상총련은 "쿠팡은 '로켓배송'을 앞세워 자사 제품 밀어주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입점업체들은 플랫폼 주인인 쿠팡의 제품들과 '불평등한 경쟁'을 강요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자사 자체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보고 지난 2024년 6월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했다"며 "이는 유통업계에 매긴 최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한상총련은 "쿠팡의 PB 상품 개발 과정에서 입점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도 충격"이라며 "이는 상도의를 저버린 명백한 악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상총련은 또한 "쿠팡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골목상권과 유통시장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갑질을 일삼으며 국내 유통시장에 독과점을 형성해 온 쿠팡은 이제 도소매업, 서비스업, 자동차 정비업 등 자영업과 골목상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하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총련은 국회에 "쿠팡의 독과점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입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날에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성명을 내고 "쿠팡의 영업 방식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약탈'"이라고 비판하며 불공정한 시스템의 즉각적인 중단과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는 "쿠팡에 대한 강력한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김범석 의장을 즉각 소환해 쿠팡의 갑질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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