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징역 5년 구형… “공짜 점심 없어, 자녀 장학금 특혜”

조국 “검찰 개혁 이후 파상공세 시작됐다
하루하루 생지옥, 압도적 검찰권에 무력”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을 구형(求刑)하고 추징 600만원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의 의심·추측이 실제 사실 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2일 열린 조 전 장관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밥 한끼 공짜 점심도 없는데 (장학금) 특혜가 공짜일 수 있겠느냐”며 “하위권 학생에게 특혜 논란 부담을 갖고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공짜일 수 있겠느냐”고 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시점에 피고인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하면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다”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달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고 검찰과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다”며 “부족한 제가 검찰 개혁 임무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이후 파상공세가 시작됐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고교 생활부와 가족의 PC에 있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고 유죄 증거가 됐다”며 “초정밀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고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으며 압도적 검찰권 행사 앞에서 무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940년 미 연방 대법관 로버트 잭슨이 ‘검사의 가장 위험한 힘은 자신이 싫어하거나 자신을 곤란하게하는 특정인을 선택하거나 인기 없는 집단을 선택한 다음 범죄 혐의를 찾는 데 있다’고 한 연설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는 “딸이 장학생으로 선정될 당시 저는 널리 알려진 반(反)정부 인사였는데 노 전 원장이 어떻게 제가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보험을 들었다는 것이냐”며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던 점을 반성하고 많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기소된 뒤 3년여 간 1심 재판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을 받는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 입시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정 전 교수는 수감 중 허리 디스크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 10월 4일 석방됐고 기간 연장을 요청해 다음달 3일까지로 기간이 늘었다. 정 전 교수 측은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재차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심의를 요청했다.

조 전 장관과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치고 내년 2월 3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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