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수사 외압’ 설왕설래…관세청장 “휴대폰 교체, 증거인멸과 무관”

김건희 명품구매 의혹도 도마
“우범성 없으면 전수조사 안해”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관세청·통계청·조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세관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18일 고광효 관세청장은 세관의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세 번 교체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증거 인멸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고 청장은 “작년에 바꾼 건 꽤 노후화된 휴대폰이었고, 올해 바꾼 이유는 휴대폰이 파손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 수사중 세관 직원이 조력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담당하던 백해룡 경정이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고 청장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휴대전화를 바꿔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청장님이 지난 2023년 전에는 휴대전화를 1년 반에 한번씩 바꿨는데,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세관직원 연루의혹 최초보도 4일 만에 휴대전화를 바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접수 직후에 바꿨다”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청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과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며 “휴대폰을 바꾼다고 통신 기록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순방 도중 리투아니아에서 명품을 구매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 청장은 “서울공항을 이용해 입국하는 사람들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우범성이 없는 경우 전수 검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감장에서는 관세청이 산업기술과 방산기술 영업비밀 침해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사례를 보면 영업비밀 유출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관세청에서는 아직은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답변했다”며 “빨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되고 충분히 관세청이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청은 세관장 직권 통제 방식, 권리침해자 통관보류 조치 절차를 이미 갖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법에 저희가 보호해야 될 기술들이 이미 적시돼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형일 통계청장은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이 청장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시 자가주거비 반영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검토중인 사안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주거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며 “여러가지 방법을 촘촘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 산출시 전세 5.4%, 월세 4.4% 등 총 9.8%의 주거비를 반영하고 있지만 자가주거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물가지수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체감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청장은 지난 7월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자가주거비 반영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지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저출생에 대응해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저출생 지표를 구축하고 신혼부부 통계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