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30조 내년 투입…6000억은 국민참여방식 조성

첨단산업에 5년간 150조 투자
국민참여펀드는 稅 혜택 검토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재훈 기자]

첨단산업에 5년간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첫해인 내년에 30조원 이상을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6000억원은 ‘국민참여형펀드’로 조성해 국민과 성장의 성과를 나누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어느 정도 배당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지, 국민 호응이 뒤따를지는 미지수다.

또 정부는 유망 기업에 10년간 장기 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신설하고 기존 정책펀드는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16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가 본격 가동되는 첫해인 내년에 자금을 30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별 투자액은 인공지능(AI)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모빌리티 3조1000억원, 바이오·백신 2조3200억원 등이다.

첨단전략산업법을 적용받는 12개 산업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생태계 끝단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연간 10조원 이상 효과가 나도록 유도한다. 초저리 대출을 이용하는 첨단기업에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장비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총 30조원 중 7조원은 간접투자 방식으로 운용된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참여형펀드 6000억원, 초장기기술투자펀드 8000억원, 정책성펀드 5조6000억원이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뉴딜펀드 일부를 국민참여형펀드로 꾸릴 때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한 바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세제 혜택이 나올지 주목된다.

초장기기술투자펀드는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한다.

높은 위험성을 감안해 민간 출자보다는 첨단기금 출자 비중을 늘린다. 블라인드펀드는 반도체·AI 등 섹터펀드, 지역전용펀드, 스케일업펀드 등으로 꾸려진다. 스케일업펀드는 첨단기업의 초기 성장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5000억원을 별도로 신설한다.

기존 정책성펀드는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통폐합한다. 대표적으로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펀드, 원전산업성장펀드 등이 국민성장펀드로 흡수된다. 한국산업은행 자체 재원으로 자금회수펀드를 별도 조성할 계획이기도 하다.

아울러 내년도 인프라스트럭처 투융자와 초저리 대출을 위해 각각 10조원을 투입한다. 인프라 투융자는 첨단기업, 벤더사, 기술기업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전력망, 발전, 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쓰인다.

경기 평택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 사업, 전남 해남 국가 AI컴퓨팅센터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 사업 등이 주요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곳엔 국고채 수준의 2~3%대 초저리 대출을 실행한다.

첨단기금이 주로 투입되고 역마진은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감당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선 면책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국민성장펀드 1차 기금운용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운용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달 중으로 모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도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