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섯집중 한집 종부세 낸다…"공시가 낮출 것"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130만7천명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이 떨어지는데 세금 부담은 늘어나게 됐는데요. 경제 이슈들 윤선영 기자와 짚어봅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역대 최다라고요?
네, 국세청이 대상자들에게 어제(21일) 고지서를 보냈으니까 조만간 받아보실텐데, 이번에 처음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는 분들 많을 것이고, 기존에 내던 분들도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계실듯 합니다.

주택과 토지를 합쳐 종부세 규모는 대상자가 130만7천명에 달하는데 1년 사이 27%나 급증했고 금액으론 무려 7조5천억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서울에 몰려있어서, 서울에서 집가진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꼭 부자가 아닌 일반 국민까지 내는 세금이 됐고, 특히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커져서 "종부세 못 내겠다" 조세 저항도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도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금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2020년 수준으로 세금과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조만간 발표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안에 대해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겠다"고 했고요.

같은 맥락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전 세계에서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나라가 없다"며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관련 세율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력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리기로 했다고요?
네, 하나은행이 한전에 6천억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등 은행들이 연말까지 한전에 2조원대 대출을 해줄 예정입니다.

배경은 한전때문에 회사채 시장 전체가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적자규모가 커진 한전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두 달여 동안만 발행한 회사채가 3조원이 넘습니다.

이 한전채가 신용도가 높고 금리도 6%로 높은 편 우량채권이라 엄청난 자금이 몰렸는데요.

이 때문에 회사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자금시장이 불안해지자 결국 이같은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가하면, 롯데건설 대표가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역시 자금난과 무관치 않다고요?
네,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임기가 내년 3월까지로 아직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은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그룹 계열사 이곳저곳에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죠.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소 업체들 부도 우려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대형사들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만합니다.

롯데건설뿐 아니라 롯데케미칼도 일진머티리얼즈라는 배터리 소재 기업 인수에 나서면서 무려 1조1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롯데건설에 약 6천원까지 지원해주면서 이래저래 롯데그룹 전반의 재무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기업소식 하나 더 짚어보죠.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한다고요?
네, 주식교환을 통해 세 회사를 통합해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화재는 내년 2월 1일, 증권은 4월 5일 합병이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주주들의 반발을 고려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일단, 메리츠증권 주식을 갖고 계시면 1주당 금융지주 0.16주 수준을 받게 되시고, 메리츠화재는 1주당 금융지주 1주 이상을 받습니다.

또 최소 3년 이상 당기순이익의 50%를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소각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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