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이미 사실상 활 시위 떠났다”

장상윤 수석 “서울대 의대 동맹휴학, 학장의 독단적 행위” 비판
복지장관 사과에... “안타까운 심정 표현”

대통령실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여야의정협의체 의제로 논의할 가능성과 관련해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응 상황 및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수시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절차에 상당부분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의제 제한을 두지 말자는 기본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쪽에서) 테이블에 앉으면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해) 얘기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그에 대한 답은 판단을 하거나 의견을 낼 상황이 이미 지나버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수시가 끝났으니 정시에서 좀 줄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수시에서 등급컷이 안 맞아 못 뽑는 인원이 생기면 그만큼 정시로 넘긴다는 것이 이미 (지난 5월) 공지가 됐다”며 “수험생들도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룰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으로 소송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시에 들어와 있는 수험 숫자만 따져도 50만 명으로 혼란의 정도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초월”이라며 “입시라는 것이 평생의 자기 경로를 결정짓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장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언급하거나 검토하는 것조차도 사실 조심스럽다”고 했다.

최근 의협 대변인이 ‘2025학년도는 확 늘렸으니 2026년도는 줄이자’고 한데 대해서는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 저희가 2000명이라는 답을 1차적으로 내놓은 상황 아니냐.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여러 번 따져서 수많은 논의절차를 거쳐서 내놓은 답”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새로운 답을 내놓으면 2000명이라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것”이라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메시지는 순수하게 의료계에서 전문가들을 과반수 추천을 받아 아주 공정하게 계산해 볼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사과를 한 것을 두고 정부 자세가 전향적으로 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수련현장에 있어야 될 전공의들이 많이 나가서 경로를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으로 전공의들이 나가게 된 점에 대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장 수석은 “저희가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지금 와서 보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하나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여야의정협의체에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4+3협의체 등 여러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조금 분위기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며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화의 장이 조속히 열리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서울대 의대에서 동맹휴학을 승인한데 대해서는 “의대학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장 수석은 “휴학은 학생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거나 개인적 사정이 생겼을 때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웠을 때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라며 “애초에 출발부터 동맹집단이 들어간 휴학은 휴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의대의 경우, 고등교육법상 휴학 승인 권한은 애초 총장에게 있다. 다만 학칙으로 위임하거나 학장에게 부여를 하기도 하는데 (이번 동맹휴학은) 의대학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장 수석은 “일주일 전부터 (의대학장) 연락이 안 된다. 거의 800명에 달하는 학생 중 780명을 일괄해 승인하면 교육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안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그냥 인정을 하는 것으로 학장으로서 그렇게 판단을 할 일이 아니다. 그 내용도 휴학이 아니지 않냐”고 했다.

마지막으로 장 수석은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고 대학들이 이를 채택할 수 있도록 메뉴도 제시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