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rk] 외국인 소유권 이전 등기 4개월 연속 1400건 넘겨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거래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연속 1400건대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소유권 이전등기(매매)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1월 1436건 △2월 1224건 △3월 1345건 △4월 1606건 △5월 1568건 △6월 1499건 △7월 15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1224건까지 떨어졌지만, 3월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4월부터 7월까지 평균 1500건을 넘겼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월부터 7개월까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부동산을 사들인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 1만185건 가운데 경기도 물량이 4526건을 기록하며 약 44.4%를 차지했습니다. 인천은 13.6%(1387건)를 차지해 2위를, 서울은 11.4%(1162건)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전체 중 약 70%가량이 수도권 물량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Remark] 부동산 쇼핑객 2위 미국, 1위는?
그럼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소유권이전등기(매매)신청 매수인 현황에서 외국인을 국적별로 비교해 본 결과, 올해 1~7월 국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사들인 외국인은 6678명을 기록한 중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중 무려 65.6%에 달하는 수치였는데요. 그중 3488명이 경기도 부동산을, 1032명은 인천 부동산, 그리고 536명은 서울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미국이 1089명으로 중국과 큰 차이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매수한 부동산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420명이 경기도 내 부동산을 매수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지만 340명이 서울 부동산을, 124명이 충남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뒤이어 캐나다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한 외국인 3위(428명)로 랭크됐는데요. 경기도(163명)와 서울(117명)에서 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308명)에서도 경기(75명), 인천(55명), 충남(39명)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Remark] 외국인 매수세 증가 이유는?
그렇다면 현재 외국인 부동산 매수세가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최근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반등한 것을 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3주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오르며 22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도 전주 대비 0.17% 오르며 1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환경이 좋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의 허가 토지 대상을 제외하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신고 만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내국인들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요. 이에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법 등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매수 비용을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달리 세대원 파악이 어려워 세금 규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Remark] 외국인 집주인 늘어나면 단점도?
한편,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건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가장 많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지역은 수도권인데요. 지금처럼 수도권 상승세가 거센 상황에서 외국인 매수가 지속되면 집값 급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이성적인 집값 급등은 주거 안정을 훼손시킬 수 있는 만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위법 의심 거래도 속출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7005건의 외국인 주택 거래를 기획 조사해 총 27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에 대한 현황과 그 이유, 그리고 시장 교란과 관련한 상황 등 다양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비중이 내국인과 비교해 아직 크지 않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나 시장 교란, 위법 의심 거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좀 더 합리적인 제도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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