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당 측 수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본회의 강행 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양곡법을 둘러싼 찬반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쌀 과잉 생산 상황인데, 개정 양곡법대로라면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해서 쌀 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농가 소득 안정과 식량 안보를 사수해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김 의장을 찾아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당에서 일방통행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양곡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일방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내년 4월 선거(총선)에서 폭망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개정 양곡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안건을 여당 반대 속에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