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문제로 1년에 1만명 입대 후 군대 떠나”…강선영 “입대 전 검사해야”

“병무청 심리검사 재점검하고 인력 보충해야”
합참 육사 편중 비판 눈길…“비육사 기회 줘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실 제공

최근 5년간 정신건강 문제로 신병교육대에서 귀가 조치되거나 자대 배치 이후 전역한 인원이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만 명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군문을 떠난 셈이다.

11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신교대에서 정신과 진단 후 귀가 판정을 받은 인원은 2만 6511명(연평균 5302명)이고, 자대 배치 이후 정신건강 문제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인원은 2만 1552명(연평균 4310명)이었다.

같은 기간 입대 전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원은 4만 9948명(연평균 9990명)이었다.

강 의원은 "현재 병무청 심리검사 대상자 수에 비해 검사·진단하는 인원이 부족하다"며 "이러다 보니 심리검사를 통해 사전에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야 하는 인원이 신교대에 입대하고 자대 배치까지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병무청 심리검사의 방법과 절차의 적절성을 재점검해 인력이 부족하면 보충해야 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의원은 10일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교 임관 비율은 육군사관학교가 6%인데 중·대령 진급은 육사가 59%"라며 "장교에 임관하는 사람들은 장군을 꿈꾸는데 실제 이런 임관비율과 중·대령 진급비율을 보면서 장교들이 꿈을 접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합참에 우수한 인원이 근무하는 것은 당연하고 저도 이에 동의한다"며 "실무자 때 합참 근무해 보지 않은 장교는 상대적으로 진급의 기회가 적고 진급심사 선발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명수 합참의장도 "그런 측면이 일부 있다"고 답했고 "육군 기준으로 대령의 육사 비율이 약 80%"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국방부와 합참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육군 기준으로 합참에서 근무하고 대령급 과장 중 육사 출신이 76.8%에 달했다. 학군과 학사, 3사관학교 출신은 각각 10.7%, 10.7%, 1.8%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비육사 출신도 만약 소·중령 때 합참에 근무해 보면 경험을 통해 자질이 우수해질 수 있지 않겠냐"며 "합참 각 본부별로 육사 출신 비율을 줄여 일반 출신을 기용 늘리고 주요 보직을 2회 이상 연속해 보직하지 않게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합참은 사실 기회의 장이 돼야 한다. 누구나 와서 근무하고 진급 진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출신에 기반하는 것보다 능력 중심으로 국가에 충성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보직 비율을 제도적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정착될 수 없다"며 "내규에 반영해서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감사를 진행하던 성일종 국방위원장도 "야당 박선원 의원이 박수를 쳤다"며 "야당이 공감한다는 얘기로 의장이 이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