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위 "검찰 출신 전문위원 임명, 국민연금 장악 시도‥정부개입 방지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연금 기금운용 개악 규탄 성명 발표 기자회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연금 기금 주주권 행사에 정부가 부당한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국민연금 개입을 방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의원 등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6명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국민연금 기금 장악 시도를 막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독립성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제1원칙"이라며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지금처럼 가입자 단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는 '국민연금 정부개입 방지법안'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분을 상근 전문위원으로 임명한 건, 정권의 연금기금 장악 의도를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박근혜 정권의 잘못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다시 국민연금에 어두운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박근혜 청와대의 부당 압력으로 풍비박산 났던 국민연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 키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3587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