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리더십' 중대 시험대…'친윤' 넘어서면 '이재명'

특별감찰관·여야의정 협의체 등 핵심 과제 민주당 동의 필수
민주, 특감보단 특검·여야의정 조건부 참여·금투세 유예 무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10.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빈손 면담' 후 한 대표가 연일 '국민'과 '민심'을 외치며 변화와 쇄신 행보에 나서고 있다.

다만 특별감찰관·여야의정 협의체·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한 대표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핵심 사안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한 대표에게 민주당의 입장과 대응이 위험부담(리스크)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25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 대선공약"이라며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이라고 친윤(친윤석열)계 반대를 뚫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한 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하는 것"이라며 "당대표는 원내 업무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 정상화에도 앞장선다"고 말하며 금투세 폐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아울러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년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 국면에서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출범을 추진 중이다.

문제는 한 대표가 공들여 추진 중인 3가지 사안 모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물론 한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차 회담을 추진하고 민생 공통 공약 추진 기구(민생협의체)에 합의하며 '빈손 면담'으로 냉랭해진 당정관계와 상반되게 국회에선 모처럼 여야 협력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11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의 발언이 점점 거세지고 있고, 한 대표가 중점 추진 중인 3가지 사안에 대해 민주당은 다른 입장과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보다는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에선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결단을 여당이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금투세의 경우에도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유예와 폐지 중에 고민 중이다. 만일 민주당이 폐지가 아닌 유예로 결론 낼 경우, 여론으로부턴 질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한 대표가 이를 제지할 방법이 딱히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일찌감치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와 관련해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찬성파와 유예·폐지를 요구하는 반대파 간의 토론 끝에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물론 야당인 민주당 협조 없이 출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당초 명분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아직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단체를 설득하기 위해선 민주당의 여야의정 동참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힘은 신속한 협의체 출범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의정 갈등 핵심 주체인 전공의와 가장 큰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다른 여야의정 출범 조건을 보이고 있다.

실제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없이 의정 갈등 해소는 쉽지 않다. 전공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