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에 기자 탑승' 헌법소원, 요건 미비로 각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서 한 시민이 기자의 전용기 탑승 자체를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불발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시민 A씨가 "사기업인 언론사 종업원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지 않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최근 논란이 된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서 한 시민이 기자의 전용기 탑승 자체를 문제 삼아 제기한 헌법소원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불발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시민 A씨가 "사기업인 언론사 종업원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하지 않고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헌재는 "청구인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어떤 공권력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며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권력 행사의 내용을 특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xi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 | 연합뉴스
- A매치 첫골 떠올린 손흥민 "덜덜덜덜 떨면서도 잘하고 싶었다"(종합) | 연합뉴스
- 잣 따러 나무 올라간 60대 남성, 6m 높이서 추락해 숨져 | 연합뉴스
- "치매 어머니, 모시기 힘들어" 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 | 연합뉴스
- '주가조작 무혐의' 임창정 "어리석음으로 이름에 먹칠…평생 반성할 것" | 연합뉴스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여성 살해하려 한 50대 붙잡혀 | 연합뉴스
- 첸백시 측 "SM서 수수료율 5.5% 안 지켜…매출 10% 요구 부당" | 연합뉴스
- 근손실 막는 버섯 찾았다…"송편버섯, 근육세포 사멸 막아" | 연합뉴스
-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 "할머니 측 주장은 틀렸다" | 연합뉴스
- 내리막서 '위기일발'…제동장치 풀린 트럭 올라타 사고막은 30대(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