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야당 단독 개의에‥여당 "의회폭거, 소위 강행 즉각 철회해야"

오늘(2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관련 법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이 "의회폭거"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토위 위원들은 오전에 열린 소위에 불참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2023년도 예산안을 단독 날치기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의회 폭거를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 피해는 눈 감은 채,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옹호하며, 그들의 심복이 되어 청부입법까지 벌이는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이어 OECD 38개국 중 화주를 처벌하는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국가가 없고, 해당 법안은 교통안전을 개선하는 효과가 없으며, 화물연대가 비판하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토위 위원들은 "강성 기득권 노조가 경제를 불법파업으로 망가뜨리고 기업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면 고통받는 대상은 우리나라 대·중·소 기업과 그곳에서 일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서민 약자들"이라고 강조하며, "거대의석을 무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당은 소위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집단운송거부를 거두게 하는 논의에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2822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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