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나빠요"...이런 사장 때문에 나간 혈세 8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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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본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지급한 금액이 지난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준 대지급금은 79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9년 403억원과 비교했을 때 약 96.2％ 오른 수치입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이 지난해 390억원으로 전체의 49％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255억원)이 가장 많고, 서울(180억원), 광주·전라(109억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13억원, 건설업 12억원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대지급금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근로자 대지급금의 11.5％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대지급금에 대한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사업주 단위로 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만 특정해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5천609억원에 달합니다.
김 의원은 "피해를 본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되, 대지급금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체불임금 신고 창구를 확대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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