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권한과 책임 더 과감히 이양해야"

국무회의 주재,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메시지
"지방자치 더 발전시켜 균형 발전 이뤄내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방자치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과 1995년 전국지방동시선거를 통해 부활한 지방자치제도는 내년에 30주년을 맞는다.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정부'를 표방하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나눠주는 시대는 지났다"며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지원해 함께 발전하는 시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겠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항상 고민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