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병력 부족에 대비한 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로 여성 징병제 논의가 국정감사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여성 징병제를 포함한 병역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는 여성 징병제를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남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양성 징병제 논의를 촉구했다.
"2040년 14만명, 2043년 12만명"
천하람 의원은 20세 남성 인구가 2035년부터 급격하게 줄어 2040년에는 약 14만명, 2043년에는 약 12만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지금 출생아 수가 늘더라도 이들이 입영 연령에 도달하기까지는 20년이 걸린다. 병역제도 개편 논의를 더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다. 병역자원 감소는 이미 예정된 미래라는 것이다.
"56만3000명에서 45만명으로"
병역자원 감소는 이미 군 병력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공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상비병력은 2019년 56만3000명에서 지난해 7월 45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육군 병사는 같은 기간 30만3000명에서 20만5000명으로 감소했다. 부대 구조와 작전 계획을 병력 규모에 맞춰 다시 짜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간부 충원도 계획에 못 미쳐"
병사뿐 아니라 간부 충원도 부진하다. 선발 계획 대비 실제 선발 인원 비율이 떨어지면서 숙련 인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려면 생활관과 위생시설 등 부대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유영하 의원이 정부 차원의 검토 착수를 요구한 것도 이런 준비 기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모병 비중 확대와 예비군 정예화, 무인체계 전환 등 대안도 함께 거론된다. 병력 절벽이 눈앞에 온 만큼 논의 자체를 미루기는 어려워졌다. (사진 출처=매일경제·다음 이미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