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어제는 법치 사망 선고일”…검찰 ‘김건희 무혐의’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오른쪽)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것을 두고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어제) 검찰의 수사보고서는 마치 (김 여사)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를 보는 듯했다”며 “‘김건희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 주가조작범들이 계좌를 활용하고 김건희 모녀에게 23억원을 관리해줬다’는 검찰의 황당한 변호는 ‘나도 계좌를 활용당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자조 섞인 조롱을 받는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권력의 손바닥에서 춤추는 정치 검찰에 국민들은 이미 기대를 접었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꼭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10·16 재보궐선거 이후 김 여사에 면죄부를 줬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의 부당한 김 여사 불기소 처분으로 ‘김건희 특검법’ 추진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세번째 특검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기존 특검법에 담겨 있는 8가지 의혹 외에도, 명태균씨가 20대 대통령 선거 및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여론조작 및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