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올린 日 '어린이가정청'…향후 아동 정책 사령탑으로

3개국·430명 규모로 구성
타 정부 기관에 개선 요구할 수 있는 '권고권'도 부여

1일 오구라 마사노부 어린이가정청 내각부 특명 담당장관이 조직 출범을 기념하며 올린 영상 갈무리. (출처 : 어린이가정청 유튜브)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정부가 3일 오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가정청'(가정청)의 발족식을 진행했다. 해당 가정청은 앞으로 아동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맡게 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 발족식에서 기시다 총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항상 생각하며, 튼튼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는 직원들에게 "아이 양육의 담당자로서 솔선해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일 내각이 총괄하는 외국(外局)으로 정식 발족했으며 오구라 마사노부(小倉 將信) 내각부 특명 담당장관이 통솔한다. 오구라 장관은 기존에 저출생 담당상으로 활동했다.

직원은 총 430명, 조직은 3개의 부국으로 구성됐다. 먼저 '장관관방'은 아동 정책의 기본 방침이 되는 '어린이 대강(大綱)'을 짠다. '육성국'은 보육원 및 정부가 인정한 어린이집을 소관하며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지원국'은 학대·아동 빈곤 대책을 마련한다.

이로써 기존에 각 기관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아동 관련 행정을 일원화됐다.

제한적이지만 행정 권한도 주어진다. 가정청은 타 정부 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권'을 부여받았다.

향후 가정청은 3월 말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시안'을 실현하기 위한 중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해당 기사 끝에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기대를 거는가"라는 설문에는 1741명의 응답자 중 91%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