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 대통령, 또 거부해”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 출처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법이란 과연 무엇이냐”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또 거부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혐의에 관한 특검법에 이해당사자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대통령이 유독 여사에게만 충성하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개입 등 온갖 의혹들은 김 여사의 사과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대리사과 하셨으니 국민 너희들이 이해해’라고 아부꾼 총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디올백 수수 장면은 온 국민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며 “권익위가 뭉갰고, 검찰이 불기소했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된다면 그건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거짓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난 주가조작 사건도 그동안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뭉갠 사실만으로도 특검의 사유는 충분하다”는 게 유 전 의원의 주장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한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벌써 지났고, 해병 동기들이 전역까지 했는데 특검법은 계속 거부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은 한 대표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당 대표가 됐던 법”이라며 “한 대표는 본인의 약속을 뒤집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독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옳은 일을 위해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저성장·저출산·양극화 등 국내 상황과 미국 대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비롯한 국외 상황을 열거하고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이때 우리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발목이 잡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못하면 여당이라도 결단해야 한다. 야당과 대화해서 정치의 실종과 불능을 끝낼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보수는 검사 출신 두 용병에게 모든 걸 맡기는 선택을 했다. 그런데 지금 보수는 몰락의 위기에 빠졌다”며 “그 책임은 용병이 아니라 보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