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출산율 다시 오른다... 유보통합은 여전히 산너머 산

작년 7~8월보다 올해 7~8월 아이 2640명 더 태어났다... 국감에서 아동권리보장원 질타 쏟아져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소폭이지만, 출산율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기 위한 유보통합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사립으로 분류될 뻔한 위기는 넘겼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유보통합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연구가 또 나왔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과의 인터뷰도 싣습니다. 국감장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이 펼친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두고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0월의 넷째주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단독] 교육부, 국공립어린이집 '사립 지정형' 없던 일로... 단 '제3의 유형'으로 구분 검토

국공립어린이집이 유보통합 이후 별안간에 '사립'으로 구분될 뻔 했으나, 공보육 현장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다만, 교육부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국공립도, 사립도 아닌 '제3의 유형'을 고민해 구분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공보육 현장 측은 국공립 유형을 꼭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계획안을 발표하며 현행 10개의 어린이집 교육·보육 기관(유치원_국립, 공립, 사립, 어린이집_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을 5개 유형으로 단순화했다. 5개 유형은 '국공립형'과 4개의 '사립 유형'으로 나뉘고, 사립 유형은 다시 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으로 구분했다. 이 분류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은 '국공립형'에 포함되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은 '사립 지정형'으로 포함된다. 학교 체제에 따라 '국공립'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해 직접 운영'한다는 기준을 준용하는데, 위탁운영이 대부분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이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공보육 현장은 급히 대응에 나섰다. 우선 7월 17일 경기도 교육보육 현장 방문 권역별 회의에서 김포의 한 시립어린이집 원장은 현장 질문을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가 꾸준히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며 공보육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해왔고, 부모님들도 이와 같은 발전상을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국공립어린이집을 한순간에 사립지정형으로 구분해 놓는다면 부모님의 혼란은 당연하고, 공보육 확대에 애써오신 원장님들, 보육교직원 모두 허탈하고 심란하다"라며 "국공립 기관 자체를 확대해야지 왜 도리어 줄이는가. 교사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국공립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이라면 다시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7월 24일에는 아이들이행복한세상을 비롯해 1000여 명의 국공립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모여 이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며 "교육부의 이러한 대처는 법을 위반하고 아이들을 차별하는 행위" "교육부 시안대로라면 30%까지 끌어올린 영유아 교육보육 비율은 10% 밑으로 떨어진다" "국공립과 사립은 설립자를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난데없이 지자체가 세운 어린이집을 사립으로 구분하는 건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송대헌 전 세종시교육청 비서실장·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자문위원).

아울러 같은 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대욱 경상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공공의 성격이 강하고, 일반 어린이집과 다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동안 공보육을 강화해왔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유보통합 정책에 중요한 협력기관이므로 단순 위탁에 머무는 것 아닌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보육 현장의 대응으로 우선 교육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사립지정형 구분 결정을 철회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이 '국공립 위탁'으로 유형을 구분해 달라는 주장과는 달리 "국공립도, 사립도 아닌 제3의 유형을 고민하고 있다"는 방침이다. 

25일 교육부 한 관계자는 베이비뉴스와 통화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학교체제 하의 국공립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사립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제3의 유형으로 구분될 예정인데 아직 고민 중이고 결정은 올해 말 발표될 시안을 통해 공개될 것"이라며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동안 현장에서 해온 역할과 지위, 지원을 감안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허현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공립분과위원장은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약속한 바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시대와 부모가 요구하는 보육의 역할을 국공립어린이집이 해왔기 때문이다. 12시간 보육, 야간 연장 보육, 장애아동 보육 등을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동안 해왔고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쌓아왔다. 앞으로 유보통합이 된 이후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선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이 클 것"이라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지해야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 유지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신뢰도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2014년 2489개에서 2023년 6187개까지 148.6% 늘어났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수는 2014년 약 15만 9000명에서 2023년 약 28만 6000명까지 늘어났다. 지난 10년간 어린이집 영유아 현원이 32.4% 감소할 때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 현원은 79.9% 증가했다. 

2023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보육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변의 평판'(29.2%), 교사(21.4%), 국공립 여부(11.3%) 순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의 장점으로 24.2%가 '교사 전문성', '아동학대 예방, 급식에 대한 신뢰'(20.1%)를 언급했으며, 국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만족도는 평균 4.36점으로 직장어린이집(4.47)보다는 낮고, 민간어린이집(4.20)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해당 조사에서 정부에 바라는 육아지원 정책으로 '시설 확충'을 응답한 조사자의 81.2%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어린이집 활동 모습. ⓒ베이비뉴스

2. 작년 7~8월보다 올해 7~8월 아이 2640명 더 태어났다... 출산율 반등 기대↑

올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보다 큰폭으로 증가한 혼인율과 출산율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통계청은 24일 2024년 8월 인구동향을 발표하고 전년 대비 올해 8월의 출생, 사망, 이혼, 혼인 통계를 공개했다. 

우선 출생아 수는 지난해 8월 대비 1124명(5.9%) 더 태어났다. 약 4년간 매달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보이던 출생아 수가 올해 4~5월, 그리고 7~8월에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였다. 7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516명(7.9%) 더 태어났다. 

지난해 1~8월에 태어난 출생아 수는 15만 8609명인데 올해 1~8월은 15만 8011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23만 28명이었는데 이런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하반기보다 상반기 출산을 선호한다. 대체적으로 매 해 3/4분기 4/4 분기는 상반기보다 출생아 수가 적다. 

혼인도 지난달에 이어 큰 폭으로 늘었다. 우선 지난 7월 혼인 건수는 1만 8811건으로 전년 동월 1만 4153건 대비 4658건, 32% 늘었다. 올해 8월 혼인 건수는 1만 7527건으로 전년 동월 1만 4610건 대비 2917건, 20% 늘었다. 지난해 1~8월 혼인은 13만 458건 이뤄졌으나 올해는 동기간 14만 6403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2.2% 증가했다. 

시도별로 봤을 때 올해 8월 결혼은 전년 동월 대비 경남 제외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다. 출생아 수도 부산, 강원, 전북, 제주를 제외하고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증가했다. 

이혼은 761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했으며, 올해 사망자 수 3만 2244명으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감해 계산하는 인구 자연증가는 -1만 2146명으로 집계됐다. 

3. "엉망진창 입양기록... 아동권리보장원 존재 이유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백지 스캔, 기록물 면표시 미준수, 국가기록물 DB구축 가이드라인 미준수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0년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는 기록물 면 표시 미준수, 백지, 편철 미작업, 스캐닝 해상도 미준수, 업로드 미이행, 기록 산출물 비존재, 과업 양 차이, 사업예산 대비 감시 예산 비율 상이, 유사사업임에도 예산 산출 내역 상이, 감리 기능 미작동 등이다. 이수진 의원실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9월 5일 작성한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감사 준비』 자료를 제보받아 이 사실을 확인했으나, 보장원 측은 정식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가, 감사 당일 자료제출 요구에 부랴부랴 제출했다.

이중 '면 표시'는 스캔본과 원본을 대조 시 위변조 여부와 수량을 확인시켜줘 법적인 지위를 확보시켜주는 기록물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기록물 전산화 작업 진행 시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는 작업이다. 이수진 의원은 "면표시를 안했으면 정부예산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횡령이고 사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보장원은 업체가 지속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발생시켰음에도, 매년 같은 업체에 발주를 넣었다. 사업 첫해(13년)와 마지막 해(22년)를 제외하고 15회 모두 '나라지식정보'가 사업을 독점해왔으며, 감리 업체의 경우 ′20년을 제외하고, '프라임에이엔씨'가 수의계약으로 독점해왔다. 지난 10년간 사업 용역 17건, 감리 11건, 국민세금 총 20억 3900만 원이 들어갔다.

이수진 의원은 "(정익중) 원장은 이 같은 기록물 관리 사업의 실태를 지난 6월 파악했으나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검수원이 감사팀장으로 있는 내부감사팀에서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감사가 들어간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감사를 하고도 잘못을 잡아내지 못하면 복지부가 눈을 감아준 것이 된다"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전액 환수 후 고발조치 해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4. "유보통합 이후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3.2배·기관 5.1배 더 지원해야"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영유아 30%가 거주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생 수에서도 그 비중이 크다. 그러다 보니 저출생 여파를 가장 크게 맞은 곳도 경기도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시흥, 과천, 하남, 화성을 제외한 27개 지역의 어린이집 영유아 현원은 모두 감소했고 특히 동두천시와 광명시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3일, 'GWFF 통계인사이트' 통권 9월호를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재단은 유보통합으로 인한 보육과 유아교육 행정의 교육청 이관을 앞두고 보육통계와 교육통계 연보를 중심으로 지난 10년간 경기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변화 추이를 살펴봤다고 전했다.

우선 전국 어린이집은 2014년 4만 3742개에서 2023년 2만 8954개로 33.8% 감소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14년 대비 2023년 148.6%(2489개소→6187개소) 증가했지만, 가정어린이집은 54.1% 감소하고(2만 3318개소→1만 692개소), 민간어린이집은 40% 감소(1만 4822개소→8886개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어린이집은 1만 3259개소에서 8903개소로 32.9% 감소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154.4% 증가(575개소→1463개소), 가정어린이집은 49.8% 감소(8186개소→4107개소), 민간어린이집은 4076개소에서 2826개소로 3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16.4%로 10년간 12.1%p 증가했다. 가정어린이집 비율은 15.6%감소해 전체 중 46.1%를 차지하고, 민간어린이집은 31.7%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가정 어린이집 비율을 합산하면 77.8%로, 경기도 전체 어린이집의 80%가 민간 영역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 현원의 경우 우선 전국적으로 2013년엔 149만 6671명에서 2023년 101만 1813명으로 32.4% 감소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 현원은 전국적으로 10년 사이 79.9% 증가했고(15만 9241명->28만 6487명), 가정어린이집 현원은 56.2%, 민간어린이집 영유아 현원은 45.8%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영유아 현원은 40만 2945명에서 31만 1814명으로 22.6% 감소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3만 7445명에서 8만 91명으로 113.9% 증가했다. 가정어린이집은 49.8%, 민간어린이집은 32.6% 감소했다.

경기도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 현원 중 국공립어린이집 재원 비율은 25.7%, 민간어린이집은 45.9%, 가정어린이집은 20.7%를 차지한다.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 현원 중 민간 가정 어린이집 비율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84.6%에서 66.6%로 줄어들어 전체 현원의 2/3에 해당한다. 

경기도 시군별 어린이집 수도 지난 10년간 대부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광명, 안산, 고양 등은 각각 -52.8, -52.4%, -48.5%씩 감소했다. 31개 시군 중 예외적으로 하남시는 2014년 대비 어린이집 수가 42.3%로 크게 증가했고 화성, 과천, 시흥도 각각 7.2%, 3.8%, 2.6%씩 증가헀다. 

다만 시군별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증가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33.3%), 양평(30.4%), 연천(30.4%) 순이었고, 수원과 용인은 각각 10.5%, 8.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현원 역시 10년 간 크게 줄어들었는데 특히 동두천시와 광명시의 감소세가 각각 -51.9%, -49.6%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영유아 현원이 증가한 곳은 전체 31개 시군 중 4곳에 불과했는데, 하남시의 어린이집 영유아 현원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78.7% 증가하고, 화성, 시흥, 과천은 각각 14.1%, 11.1%, 4.3% 늘었다.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48.1%), 연천군(46.2%), 하남시(40.8%)로 국공립 확대 정책 목표치인 40%를 초가했다. 어린이집 수와 현원 수가 많은 편인 용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현원 비율은 14.2%로 낮은 편이고, 그 뒤로 이천(16.7%), 광주(18.1%), 안산(18.9%), 수원(19.1%)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유치원 수는 어떨까. 유치원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진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국 유치원 수는 2014년 8826개소 대비 2023년8441개소로 -4.4% 줄어들었다. 경기도 유치원도 같은 기간 증가하다가 약간의 등락을 보였는데 큰 차이는 없었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2137개소에서 2148개소로 0.5% 증가했다. 전국 공립유치원 수는 현재 5130개소로 지난 10년간 11.1%증가하며 전체 유치원의 60.8%를 차지하고, 사립유치원은 21.1% 감소한 3308개소로 전체 유치원의 39.2%를 차지한다. 경기도에선 공립유치원이 18.6% 증가해 최근 기준 1292개소로 60.1%를 차지하고, 사립유치원은 2014년 대비 18.3% 감소한 856개소로 39.9%에 해당한다. 

유치원 원아 수는 전국 기준 2014년 대비 20% 감소해 현재 52만 1794명이고, 동기간 경기도 유치원 재원생도 10년간 20.4% 감소한 14만 4693명으로 나타났다. 공립유치원 원아수는 10년 사이 3~11% 증가하고, 사립유치원 원아수는 27~29% 감소했다. 전국 공립유치원 재원생 수는 15만 2429명으로 전체 29.2%를 차지하고, 경기도 공립유치원 원아 수는 지난 10년간 10.7% 증가해 전체 원아수의 30.1%에 해당하는 4만 3610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023년 기준 경기도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산하면 1만 1051개소로 전체 유치원 수의 5.1배 규모고, 이중 공립 기관은 2755개소로 24.9%를 차지한다. 국공립 외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합친 민간/사립기관 수는 8296개소로 전체 기관으 75.1%"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 전체 어린이집 현원과 유치원 원아 수를 합치면 45만 6507명으로 전체 유치원 원아 수의 3.2배 규모고,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수는 12만 3701명으로 전체 재원 영유아의 27.1%, 국공립 외 유형의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수는 총 33만 2806명어로 전체 재원 영유아의 72.9%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유보통합 추진 전에 비해 3.2배의 영유아와 5.1배의 보육교육기관을 지원하게 된다"라며 "향후 31개 시군 지역별 보육 교육 통계를 통합 생산하고 이에 근거한 중장기 공립기관 설립계획과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5. "유보통합은 시대적 과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30년 동안 유보통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유보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제안을 해왔다. 그런데 막상 유보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 유보통합까지 이루어질까에 대한 의심을 하는 것 같다. 교사는 교사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원장은 원장대로, 그리고 행정가들은 행정가대로... '이대로 될까?' 이런 의구심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의 실현을 위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답했다. 그는 "'유보통합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다, 그리고 이 시대적 과제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혹은 신념, 시대적 과제에 대한 재확인이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로 일하며 후학을 양성하다가, 지난 5월 제7대 육아정책연구소의 소장으로 선임됐다. 황옥경 소장은 한국보육지원학회 회장,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및 놀이추진단 위원,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아동 분야 연구와 더불어 정책을 자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취임 100일을 즈음해 베이비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황옥경 소장은 "우리가 30년 동안 유보통합을 제안해 온 이유는 분명히 그 필요성에 의한 공감과 사회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데, 방법론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다른 선택지를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유보통합, 그리고 조금 더 질적으로 우수한 유보통합을 일궈내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황옥경 소장은 "내가 갖고 있는 계획과 구상이 좀 충족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단계적으로 서로 조금 더 조밀하게 맞춰갈 수 있을지를 두고 조율과 조정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황옥경 소장이 유보통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황옥경 소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분리돼 있어서 교사 자격의 차이, 재정 지원의 차이 등 알게 모르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 차이로 인해서 아이들의 성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우리는 추적 조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황옥경 소장은 "덴마크나 호주 학자들이 유보통합을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가 통합이 안 돼서 아이들이 받게 되는 처우의 차이가 발달의 차이를 유발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유보통합이 실현되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영·유아는 부모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0세에서 5세까지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 하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유보통합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과정들, 즉 교육과정이나 보육과정들이 다시 재정비될 수 있어서, 기존 수준을 넘어서는 더 완성된 형태의, 영·유아의 경험을 주는 교육과정, 보육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황옥경 소장은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차이가 있다"면서 "세계적으로는 신엘리트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적 파워를 얼마나 갖고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가를 의미한다. 이번 기회를 빌려서 교육과정도 검토해 보고, 돌봄의 개념도 다시 정리하고, 영·유아를 양육하는 교사들의 역량도 확인해 보는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선 풀어야 할 쟁점이 산더미처럼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중에서도, 새롭게 출발할 기관의 명칭을 결정해야 할 일이 현안으로 떠올라 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며, 그 연구 수행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3일 '영·유아교육 보육 통합 기관 명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교육부 주최 공청회를 주관하기도 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모든 생각을 드러내놓고, 최선의 가장 좋은 이름을 찾아 우리 영·유아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이름 속에는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영·유아를 양육하는 비전이 담겨야 하고, 영·유아 교육기관의 관점도 담겨야 하고, 그다음에 역할과 기능, 성격도 담기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또 다른 쟁점인 교사 자격에 대해서, 황옥경 소장은 "교사 자격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그런데 분명한 점은 전 세계적으로 교사 자격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방향성"이라며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의 상황, 즉 정책 환경이나, 대학 환경이나, 교육 환경에 맞춰서 어떻게 잘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유보통합의 쟁점은 바로 예산에 대한 것이다. 황옥경 소장은 "재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유보통합 예산 마련과 관련한 쟁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어차피 두 개의 집에 있는 두 개의 살림에 대한 재정을 합쳐야 되는데, 교육부로 통합이 되면서 교육청 예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만으로는 보육 쪽에서 수행해 왔던 지원책들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얼마만큼 포괄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포괄의 근거를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나라 영·유아의 양육에 앞장서 줄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 아닌가 싶다."

황옥경 소장은 유보통합 추진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유보통합은 지금 적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통합 법률도 만들어주시고, 재정이 통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 사안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 재원이나 법률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진척이 더디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와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

황옥경 소장은 유보통합 이슈와 함께, 최근 핵심적인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진단도 잊지 않았다. 이 부분과 관련해 황옥경 소장은 우선 "지금의 청년 세대는 결혼과 출산의 가치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성장한 세대"라면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 그다음에 출산해서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삶에서의 가치, 이런 부분을 생각할 겨를 없이 굉장히 고단하게 청년기와 성인기로 진입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저출생 현상의 원인이, 서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짚었다. 

"우리나라 저출생의 이유는 '내가 경제력이 부족하다, 직장의 안정성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나의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너무 크게 다가온다, 자녀를 최상의 아이로 키울 자신이 없다', 이런 것들인데 서구의 저출생의 이유는 미래 자연 환경에 대한 불안정성, 미래 경제에 대한 불안정성 등이다. 경제보다는 자연환경에 대한 불안정성이 더 큰 편이다. 지구 열기가 뜨거워지고, 생태계가 바뀐다는데, 우리 아이가 변화하는 자연 생태에서 살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생각 때문에 출산을 꺼린다. 출산 주저 혹은 비출산 결정의 이유가 굉장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는 출생률이 떨어졌다 반등하고, 떨어졌다 반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로 개인적인 이유에서 저출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출생률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황옥경 소장은 "연구소 부서 직제에 저출생 가족 정책 연구실이 있다"면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출산 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공공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 제안도 진행하고, 산후 우울에 대한 대응들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공공의 돌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등에 대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황옥경 소장에게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으로서의 미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보통합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면서 "유보통합이 워낙 큰 난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유보통합을 잘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연구로 지원하는 게 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을 위한 접근법이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통합의 내용은 유보통합에 대한 기존의 염원을 충족시키는 것과, 그런 열망에 변화를 준 것 사이의 선택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보통합이 현장에서 잘 안착해서 운영되는 것을, 임기 말에 보고 싶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런데 너무 큰 욕심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3년 내에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구 국가를 봐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 그래도 저의 임기 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유보통합의 법체계라도 만들어내면, 앞으로 유보통합이 잘 갈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유보통합의 내용과 정부가 결정해 나갈 정책의 연관성이 커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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