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 필요 없어" 5년간 짐 싼 선생님 3만3705명...이유는?

[ 김주미 기자 ]

매년 학교를 떠나는 교사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이 주된 이유였다. 특히 연차가 얼마 되지 않은 교사, 고경력 교사 전부 퇴직률이 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1일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 교원 현황'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 퇴직교원은 총 3만3705명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1만4295명, 중학교 1만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 퇴직 교원 수는 2019년 6151명 이후 매년 늘다가 서이초 사건이 있던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7626명을 기록했다.

전체 퇴직 교원 가운데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은 총 1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6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 2023년 341명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15년 이상 25년 미만 고경력 교원은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2023년 805명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잠시 주춤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급별 5년간 전체 교원 대비 평균 중도 퇴직률은 초등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로 초등교사의 퇴직률이 낮았다. 하지만 5년 미만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초등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 교원의 초기 중도 퇴직률이 높은 편이었다.

또 중학교의 경우 2019년 0.19 % 에서 2023년 0.41 %로 약 2.2 배 증가해 제일 높은 퇴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전체교원대비 중도퇴직교원의 비율을 보면 5년간 전체 퇴직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 (2966명) 이었고, 이어 서울 (6079명), 충남(2114명), 강원(1573명), 전남(1847명) 순이었다.

교사노조연맹은 "어렵게 임용시험을 통과한 능력 있는 교사들이 정년보장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며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의 증가 그리고 낮은 보수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또 "교사들의 중도 이탈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과 연동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교사가 수업권을 가지고 학생을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가 긍지를 가지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와 교육여건이 필요하다"며 "교권 추락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노출돼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교권 회복과 교육여건 마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