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가지로 늘어난 의혹…민주당,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발의

“11월 중 국회 본회의 처리”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왼쪽)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날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자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압박한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국회 본청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을 접수한 뒤 “오늘 (접수한)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보다 훨씬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대상을 특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 재표결 뒤 부결·폐기된 첫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었고, 지난 10월 폐기된 두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 여덟가지였다.

이번 특검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2년 재보궐선거 개입 의혹이 추가됐고,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도 더해졌다. 김 부대표는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김건희 상설특검’ 추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상설특검의 수사대상인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구명 로비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에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김건희 상설특검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국감이 끝나는 대로 11월 초 숙성 과정을 거친 다음 11월 중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돌아온다 해도 11월 내 재의결까지 가려는 것이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