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모로 유리한 판결
미국 법무부와 구글 간에 벌어진 세기의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구글의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강제로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에요. 이는 검색 시장 독점 혐의가 인정된 구글에 대한 시정 조치 심리에서 나온 결정으로, 구글 입장에서는 한숨 돌리게 된 셈입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의 아미트 메타 판사는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 사업부를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미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기 위해 요구했던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구글에 여러모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크롬 매각 요구를 기각했을 뿐만 아니라, 구글이 애플과 같은 기기 제조사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자사 검색 엔진을 기본 설정으로 유지하는 관행 역시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메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구글의 지급금을 막는 것은 유통 파트너, 관련 시장, 그리고 소비자에게 막대한,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지급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구글이 인터넷 검색과 관련해 배타적 계약을 맺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와 계약할 때, 자사 검색 엔진 외에 다른 경쟁사 검색 엔진을 탑재하거나 홍보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을 넣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경쟁사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 셈이죠.
25년 만의 빅테크 재판, 향후 소송의 청사진 될까
이번 판결은 지난 25년간 테크 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적 결정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중요한 판결로, 향후 다른 빅테크 기업에 대한 소송의 방향을 가늠할 청사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현재 메타(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다른 거대 기술 기업들 역시 비슷한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구글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시정 조치를 내리는지는 이들 기업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은 비록 핵심 사업부인 크롬을 지키는 데 성공했지만, 배타적 계약 금지라는 족쇄를 차게 됐습니다. 검색 시장의 거인 구글의 독점적 지위에 균열을 내려는 미국 정부의 시도가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주가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주가는 2일(현지시간) 0.73% 하락한 211.35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소식은 장이 마감한 이후에 전해졌는데요. 규제 리스크 해소 소식에 애프터마켓에서 알파벳의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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