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尹정부 재정건전화 계획, 긍정적"(종합)

"팬데믹 이후 소비 회복세, 성장에 기여"
尹 정부 재정건전화 계획에 긍정 평가..국가채무 비율 전망 하향 조정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이라고 기존 평가를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피치는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에도 대외 건전성과 거시 경제 성과가 견고하고, 수출 부문이 역동적인 점 등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6%로 전망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1.9%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피치는 “팬데믹 이후 소비 회복세는 성장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으나, 향후 부채상환 부담 증가 및 인플레이션 등이 부담 요인”이라며 “반도체 산업은 현재 하강기에 있으나 핵심 중기 성장요인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선 “최근 발표한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재정 여력은 단기적으로 국가채무 증가를 감당하기 충분한 수준”이라며 “국가 채무도 과거 전망 대비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신용등급 하방 위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2025년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을 기존 58.6%에서 51.5%로 하향 조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에 대해선 “향후 공공부문 부채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향후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가계 부채에 대해선 “금리인상과 성장둔화 기조 속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가 잠재적으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도 “아직은 관리 가능(manageable)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선 “높은 수준의 긴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지난 몇 년간 외교적 대화는 제한적이었다”면서 “단기간내 추가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치는 한국의 경제 지표를 종합 고려할 때 신용등급은 AA 수준이나, 북한 리스크를 고려해 AA-로 기존 등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치의 신용등급 유지 평가에 대해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도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한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특히 재정·대외건전성에 대한 시각이 전반적으로 지난 평가 대비 개선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