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5만 원' 평생교육 이용권, 더 많은 도민에게 알린다
1) 경남 평생교육 이용권
국가사업서 광역지자체로 이관
올해 도민 6575명에게 지급 계획
소득·학력 따른 양극화 해소 목표
저소득·디지털 약자·노인·장애인
참여 유형 확대해 최대 70만 원까지
지역별 사용기관 추가 확보 등 과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진흥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평생교육은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력 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 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 조직적 교육활동으로 정의됩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7년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과 경기지역 중심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체감했다. 사실상 정부가 광역지자체로 업무를 넘긴 것인데 시도 단위에서 홍보하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다고 판단했다. 경남뿐만 아니라 모든 광역지자체가 이 사업을 넘겨받아 국비(70%), 지방비(30%) 대응 투자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경제력·학력 따라 평생교육도 편차 = 경남도와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둔데다 경남 역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앞으로 지원 규모나 예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사업이다. 앞으로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성인이 되면 새로운 역량을 쌓고 싶어하고 또 다른 자아실현 방법을 찾는다. 이 때문에 경남지역 평생교육 참여율도 2016년 20.4%에서 2023년 37.3%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33.3%를 기록했다.
하지만 평생교육에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경제적 격차, 학력 등에 따라 평생교육 참여율 차이가 큰 실정이다. 2023년 기준 경남지역 평생교육 참여율은 월소득 500만 원 이상 성인이 40.6%였지만, 월소득 150만 원 미만 성인은 8.2%에 그쳤다. 아울러 대졸 이상은 44.2%였으나 중졸 이하는 12.2%에 머물렀다.
이에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 목적을 '평생교육 격차 완화'와 '삶의 질 개선'으로 잡았다. 국가사업일 때는 전국 곳곳 샅샅이 찾아가 홍보하기는 어려웠는데, 경남도 차원에서는 좀 더 많은 이에게 이 사업을 알릴 수 있게 됐다.
◇성인·디지털 약자·노인·장애인 신청 가능 = 지난해 사업 예산은 24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경남에 배정된 예산이 10억 원이다. 올해 경남 사업 예산은 23억여 원으로 늘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지난해 경남은 3212명으로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계층과 장애인만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4가지 유형에 인원도 2배 이상이 됐다. 경남지역 유형별 참여 가능 인원은 저소득·성인(19세 이상) 4783명, 디지털(30세 이상·AID 커리어점프) 567명, 노인(65세 이상) 454명, 장애인(19세 이상) 771명 등 모두 6575명이다.
성인·디지털·노인 유형은 26일 다시 참여 인원 모집을 시작했다. 9월 4일 오후 5시까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lllcard.kr/gyeongnam)과 모바일 웹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용자 서약을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연령, 기초·차상위, 소득 등 신청 자격과 국가장학금 등 중복 수혜를 검증한다. 선정 결과는 9월 10일 오후 3시께 발표한다.
성인 유형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구성원(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 대상이다. 일례로 4인 가구는 월 609만 8000원·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1만 9196원이다.
◇교육 수강료·교재비 지원 =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액은 35만 원이다. 이는 신청인 이름으로 된 'NH농협(채움) 신용·체크카드'에 전액 포인트로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채움' 로고가 들어간 농협카드를 이용해야 해서 사전에 발급해두는 것이 좋다.
이용권은 연말까지 쓰면 되는데, 미사용액은 사용 기간 종료 이후 자동 소멸한다. 지원금 초과분은 신청자 부담이다. 예를 들어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피아노 학원에서 한 달 15만 원, 3개월 과정으로 수강하면 35만 원은 이용권 포인트로 결제하고 나머지 10만 원만 자신이 내면 된다.
진흥원은 10월 이후 우수 이용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먼저 지급된 35만 원 이용권을 모두 사용한 도민 가운데 우수 이용자를 선정해 추가로 35만 원을 지원한다. 이처럼 1년간 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우수 이용자 선정 기준을 엄정하게 만들어달라는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
자격증 강좌에도 이용권을 쓸 수는 있지만, 자격증 발급 검정료를 결제할 수 없다. 다양한 온라인 교육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수수료, 가입비, 연회비, 입회비로 쓸 수 없다.
◇주의할 점 = 현장 점검이 있기 때문에 이용권 양도 등은 지양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 유형에서 부정 사용과 관련한 내부 고발이 있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중증장애인은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관이 한꺼번에 신청하고서 교육을 받고 결제했다고 했으나 급식비 등 다른 용도나 개인적으로 쓰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내년 이용권 사용 등이 제한된다.
같은 농협카드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받게 되면, 민생지원금이 먼저 결제되고 평생교육 이용권은 다음에 결제된다. 이용권을 쓰려고 했는데, 시기상 민생지원금으로 결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도내 평생교육 이용권 사용기관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사용기관은 농협채움카드를 사용해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게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등록한 온·오프라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사용기관 등록 신청 때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과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도내 사용기관은 모두 161곳이지만, 창원이 68곳으로 가장 많다. 김해(24곳), 양산(21곳), 진주(18곳)가 뒤를 잇고 나머지 시군은 한자릿수다. 더구나 의령(28명)·창녕(67명)·고성(81명)·하동(37명)·산청(69명)·합천(65명) 6개 군은 이용권을 쓸 군민이 수십 명임에도 사용기관이 0곳이다. 이들은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 교육을 듣거나 온라인 강좌를 들어야 하는 실정이다.
시 지역도 사용기관이 많은 편이 아니고, 군 지역은 아예 없어 진흥원은 5인 이하 공방 등도 신청할 수 있게 사용기관 등록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도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선택지를 제공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셈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남 평생교육이용권(055-239-6188),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콜센터(1668-0420),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콜센터(1600-3005)로 하면 된다.
/이동욱 기자
※ 이 기사는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 기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