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파병 공방…여 "북 도발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나" 야 "전쟁 불길 서울로 옮기나"

여 "문 정부 '가짜 평화쇼'가 안보 위기 단초"
여 "'북한군 폭격 문자' 한기호·신원식 조치"

[서울=뉴시스]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의 군 훈련장에서 보급품을 받는 장면.(출처=우크라이나군 전략소통센터 및 정보보안센터 X계정, RFA에서 재인용) 2024.10.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금민 김경록 최영서 기자 = 여야는 27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오물풍선 살포 등 대북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북한 규탄은 하지 않고 정부·여당만 공격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고,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 유치 예비 음모"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 정당이 맞나 싶을 정도"라며"정작 규탄해야 할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성토하지 않고 정부와 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 "어제는 박지원 의원이 나서 '우리가 외교를 잘못해서 북한을 친러 국가로 몰았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했다"며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에 돌리는 해괴한 논리"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러시아 파병은 명백히 북한의 선택이다. 그 책임 또한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이를 대한민국 탓으로 돌리는 주장은 북한의 폭주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대화를 빙자한 '가짜 평화쇼'로 현혹했던 흑역사를 우리 국민들은 잊지 않고 계신다. 그 시절 위장 평화에 집착한 결과가 지금의 안보 위기를 초래한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핵·미사일 위협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를 탓하고 여전히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이고, '파병 도발'에 냉정하게 대응하는 태도"라며 "여야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맞서며,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와 협조해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타격하고 이를 심리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을 주고 받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크라이나와 협조로 북한군을 폭격·살상케 하고 한반도 내의 심리선전전에 활용해 국지전의 단초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불길을 서울로 옮기고자 획책한 외환 유치 예비 음모이며 계엄 예비 음모"라며 "우크라이나 관련 비상대책회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와 공수처 긴급수사가 요구된다"고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대남 오물풍선이 "올해만 벌써 30번째"라며 "정부 여당은 오물풍선 방지 노력은 외면한 채 긴장 완화는커녕 긴장 강화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말만으로도 지킬 수 있는 안전을 오히려 말로 덧내 센 척만 할 뿐 위험을 배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지율 폭락을 남북 긴장 강화로 눈길을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며 "오물풍선에 대한 의도된 방임이 아니라면 당장 수를 써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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