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양치승 SNS
수많은 스타의 전담 트레이너이자 방송인으로 입지를 다진 양치승이 공공 시설물 임대차 계약 분쟁의 늪에 빠져 끝내 법적 구제를 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양씨가 관할 기초지자체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변상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최근 전부 기각하며, 발생한 소송 비용 전액까지 원고가 부담하라는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가 구체적인 판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구청 측의 행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무단 점유자로 낙인찍힌 임차인의 법적 저항선은 사실상 완전히 무너졌다.
이번 비극의 시작점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양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공영주차장 복합건물에 대규모 피트니스 센터를 조성하며 민간 개발업체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예시 이미지)
문제는 해당 건축물이 민간사업자가 직접 건립한 뒤 소유권을 공공에 귀속시키는 대신 20년간 무상 운영권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기부채납 구조로 세워졌다는 점이었다.
사업자에게 주어진 독점적 사용 권한이 2022년 11월부로 공식 소멸되자, 관리권을 인수한 관할 지자체는 입주 상인들을 향해 예외 없는 퇴거 통보를 단행했다.
하지만 임대차 거래의 최종 피해자로 전락한 자영업자들의 입장은 판이했다. 양씨를 비롯한 세입자들은 입점 당시 개발업자로부터 무상사용 기한 만료에 따른 즉각적인 명도 의무를 사전에 전혀 안내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설상가상으로 업체 측으로부터 거액의 임대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영세 입주민들은 즉각 자리를 비울 수조차 없는 진퇴양난의 수렁에 갇혔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한 예시 이미지)
지자체의 대응은 행정 원칙에 입각해 엄격하고 차가웠다. 기한이 만료된 공공 자산의 불법 점거로 규정한 강남구청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기습 통지했고, 양씨는 무효 소송으로 맞섰으나 법원은 끝내 행정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 강남구가 앞서 제기했던 건물인도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최종 패소가 굳어졌고, 그 여파로 땀 흘려 일군 체육관은 지난해 7월 문을 닫았다.
현재 양씨는 민사적 패배에 그치지 않고 형사 처벌의 갈림길에 서 있다. 관할 당국의 고발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공판 절차를 밟고 있다.
민간 디벨로퍼의 정보 은폐와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복합적 악재 속에서, 공공 재산 관리 규정의 냉혹한 잣대만이 세입자의 목을 옥죄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