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민원인들 MBC·뉴스타파 고소..."적반하장"

류희림 위원장 가족, 지인 등 민원인들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기자들 고소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 7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했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김용욱 기자

자신의 가족, 지인 등을 심의 민원에 동원했다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민원인들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뉴스타파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MBC와 뉴스타파 측은 당연히 보도했어야 할 공적 사안이었으며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임응수 법무법인 광안 강남사무소 변호사는 지난 2일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MBC 및 뉴스타파 기자들에 대한 형사고소장(서울지방경찰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기밀누설, 정보통신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이다.

임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고소한 이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방심위 직원들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성명불상자, MBC 이재욱·이혜리 기자와 뉴스타파 박종화·한상진·봉지욱 기자”라며 “해당 기자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에 근거해 취재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직장 등을 무단 출입했고 수시로 피해자들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사생활을 침해하였음은 물론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였다”고 주장했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되며 언론에 보도됐다. 시간이 10개월 넘게 흐른 지금 국정감사 등을 앞두고 법적 조치가 이뤄진 것에 기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4일 통화에서 “적반하장으로 느껴진다”며 “공정하게 심의가 이뤄져야 할 방심위 위원장이 가족 등에 민원을 사주한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보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혹 자체는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정보유출만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국민적인 상식과 거리가 멀다. (민원사주) 사건이 벌어진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류희림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박종화 뉴스타파 기자는 “청부민원(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이 부끄러움 없이 취재진을 고소했다. 류희림 위원장이 시키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인가 싶다”며 “(청부민원 의혹) 민원인 80여 명 중 아직 류희림 위원장과 관계 혹은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20여 명 민원인도 대부분 '복붙' 민원이다. 굴하지 않고 이들의 관계가 다 밝혀질 때까지 취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익제보자는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지난 7월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고 사건을 전달받은 방심위도 참고인들 간 진술이 달라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며 지난달 20일 조사 기한 연장을 권익위에 통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