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범칙금 받아 세수 충당하나”...2년 연속 1조2천억 넘어 역대최대

교통 단속.[사진=연합뉴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 역대 최고액을 돌파하면서 정부 세수를 채우기 위해 악용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2년 연속 1조 20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1조 22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 수입 8055억원 대비 1.5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2019년 8214억원, 2020년 8321억원, 2021년 9503억원, 2022년 1조 2103억원, 2023년 1조 223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174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범칙금은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줄어들고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2007년부터 응급의료 기금으로 예상 수입액의 20%를 출연하는 것을 제외한 전액이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돼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과태료·범칙금이 교통 안전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본래 목적보다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가 아니냐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왔다.

이상식 의원은 “과태료·범칙금의 큰 폭 증가는 정부가 서민 증세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현행 교통 단속 체계를 점검하고, 도로교통안전을 위해 과태료·범칙금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6월 말) 기준 과태료·범칙금 수입은 5천332억원으로 올해도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