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루 백현동 특혜 의혹도 검찰이 수사하기로

경찰, 김인섭씨, 알선수재 혐의 적용해 송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10명도 검찰로 넘겨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 등 업무상배임 혐의

국민의힘 의원 등이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인물인 시행사 대표 김인섭씨를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경찰은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 등 10명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씨를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1,265㎡) 개발 사업이 인·허가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하던 2015년 1월 개발사업 시행사 대표에 취임한 뒤 부지 용도를 ‘자연·보전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올리는 데 관여해 7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용도 변경으로 해당 부지에는 기형적인 ‘50m 옹벽 아파트’가 건설됐으며, 민간 사업자는 3,000억 원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개발 가능 부지(R&D 부지 1만6,948㎡)가 아닌 쓸모없는 땅(7,995㎡)을 기부채납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히고(업무상배임), 주택법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씨 이외에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3명 등 10명을 검찰에 함께 넘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3가지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를 분리해 성남지청에 송치했는데 검찰 내부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기로 한 것 같다”며 “중앙지검에서 백현동 사건 일체를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해 검찰에 이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11월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던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도 지난해 초 백현동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작년 4월 유동규 전 본부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