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에게 임신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한 여성이 공범으로 지목된 전 남자친구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26일 YTN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한 김민혜 변호사는 해당 공갈 사건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주요 쟁점을 짚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여성 A 씨가 실제로 임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사실 폭로 협박으로 손흥민 씨를 겁먹게 하여 3억 원을 받아냈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손흥민 씨와 A 씨가 작성한 비밀유지 각서에 대해서는 '발설 금지', '연락 금지' 등의 내용은 법적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한 없는 의무'나 '과도한 배상액' 조항은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적 효력에 대한 것이며, 형사 재판에서 공갈 협박의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측이 돈을 받은 것이 협박이 아닌 합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신 및 중절 수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면 위자료 협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폭로 협박으로 인해 손흥민 씨가 심리적 압박을 느껴 돈을 지급했다면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B 씨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있다면 A 씨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협박했을 경우 공갈의 공동정범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각자 단독 범행으로 인정될 경우 B 씨는 실제 금품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A 씨가 친자가 아닌 것을 알고도 협박했거나 조작된 사진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B 씨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손흥민 씨의 전 연인 A 씨는 지난해 6월 임신 폭로 협박으로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전 남자친구 B 씨는 지난 3월 7천만 원을 요구하며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되어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