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장관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세부 검토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목표는 그렇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중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부동산 대책에 담길 유력한 카드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꼽힙니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입니다.

이에 비규제지역 가운데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규제지역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김 장관은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강화,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보유세 인상 등 대출·세제 규제 카드에 대해선 "(주관 부처가 아니어서) 국토부 장관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과 달리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공정하다고 보느냐'는 지적에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중국에서 토지와 집을 대하는 사회 시스템이 우리나라 시스템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우대받는 받는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 지적에는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격공시제도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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