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카카오모빌 등 4명 증인..'불공정한 수수료 개선' 질의

우오현·정익희·김재석 증인 채택..심상정 "카카오모빌, 책임 규명"
野, 기재부 '제출 곤란' 지침 보도에 항의.."국토부 입장 내라"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추가 출석요구의 건 등을 논의했다. (공동취재) 2022.9.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정재민 김유승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정책 개선 관련 문제를 따져 묻는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관련 일반 증인 4명과 참고인 1명을 채택했다.

일반 증인은 안 부사장을 비롯해 우오현 SM그룹 회장, 김재석 전국 민간임대연합회 대표, 정익회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4명이고, 참고인은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 1명이다.

국토위는 안 부사장의 증인 신청 이유로 "택시기사 이익과 이용자 편익을 침해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하고 과도한 수수료 정책 개선 관련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국감 때 지적사항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당사자들로 이뤄진 플랫폼 상생협의회가 구성된다지만 택시기사와 대리기사는 순조롭지 않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위는 우 회장과 김 대표에겐 민간임대 변칙 분양 전환, 분양가 산정 관련 피해사례를, 정 회장에겐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등 건설 현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다만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했던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증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여야는 오는 1월 임시국회를 통해 조 회장을 불러 따져 묻기로 했다. 심 의원은 "대한항공은 국책 항공사와 다름없는데, 불황 때도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냈다"며 "이런 기업들이 제대로 양질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보도와 관련해 국토부의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표출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각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를 철저히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원희룡 장관에게 가이드라인대로 똑같은 내용으로 대처하는지 입장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만약 보도가 사실이면 기재부가 힘자랑하는 것으로 여야를 떠나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국토부가 계속 불성실하게 응한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