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률 높으면 포상한다더니"…아직 기준도 없다

기사내용 요약
접종률 높은 시설·지자체에 지원금 등 밝혀
전문가 "현실적인 방안 찾기 쉽지 않을 것"
당국 "기본방향 동의, 기존 체계 수정 필요"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률이 높은 시설과 지자체에 지원금·포상 등을 주는 내용이 발표됐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집중접종기간 지원금과 포상 관련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16일에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접종기간 운영을 발표했다.

이번 7차 유행의 정점으로 최대 20만명의 확진이 예상되는데, 접종률이 저조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접종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21일부터 4주간 설정한 집중접종기간에는 현장접종과 같은 접종 지원방안과 함께 포상 등 유인책도 마련했다.

접종률이 높은 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 포상을 실시하고, 각종 평가시 가점 적용, 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과 60세 이상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6일 기준 최근 4주간 요양병원 등에서 3만44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감염취약시설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709명,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22.5%로 집계됐다.

집중접종기간 이후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동절기 신규 접종자 수는 72만7957명으로 요일을 고려한 직전 8일(14~21일) 65만8900명보다 10.5% 증가했다.

0시 기준 18세 이상 성인의 동절기 접종률은 21일 5.9%에서 29일 7.1%로 늘었다.

다만 여전히 정부의 목표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집중접종기간 동안 60세 이상 고령층의 50%, 감염취약시설 거주·이용·종사자의 60% 이상 접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접종률은 60세 이상 고령층 19.5%, 감염취약시설 23.5%다.

집중접종기간이 운영되기 직전인 21일 0시 기준과 비교하면 지난 열흘간 고령층 접종률은 2.2% 포인트, 감염취약시설은 1.9% 포인트 증가에 그쳐 사실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자체나 시설의 상황과 여건이 다른데 어떤 지원을 어떻게 줘야하는지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방안이 나오지 않아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접종률이 높은 시설 및 지자체 대상의 평가 또는 포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기본 방향에 동의하고 있으며 세부 방안 협의 중"이라며 "다만 평가나 포상은 기존 평가·보상 체계의 일부 수정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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