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대통령실 "위법 소지 가득한 법안 지속 통과가 야당 현주소"

[앵커]

대통령실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 보호로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중동사태에 따른 긴급경제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할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중동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 하에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곧 배포해 드리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의요구 관련해 입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 재의요구를 요청한 3개의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53조에서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의요구권행사는 위헌, 위법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순직해병 관련 특검법은 이미 2번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강행처리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한번 이미 폐기됐다 각종 의혹을 더 붙여서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2개의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입니다.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입니다.

또 실시간 브리핑으로 여론 재판을 통해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전례 없이 수사 인력은 최대 155명, 수사기간은 최장 170일로 표적, 과잉수사가 우려되는 법안입니다.

이미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특검을 정치공세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이 강행처리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지역훼손 상품권법입니다.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의무적으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방 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재원이 투입하게 함으로써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이런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주소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해서 당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입니까?

그럼 제가 대신 세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 행사마저 이제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이 역시 위헌입니다.

국회 권한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제한, 변경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 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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