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좌초 위기…의료계 “尹정부 ‘불통’ 멈춰라”

의료계 공동선언 “정부 변화 없는데 협의체 참여 시기상조”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가운데 2월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포함해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13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의료대란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료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는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경기도의사회를 제외한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의협 대의원회 등 총 8개 단체가 함께 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의료계가 정부와 한 합의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고, 기피과 문제와 지역의료 문제 등 다방면 개선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디 국민들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을 멈추고 대화해달라고 외쳐달라"며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추석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 조사를 지속해서 강요했다"며 "정부는 협의하자면서도 아무 죄 없는 전공의들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 주고 겁박하며 협의체 들어오라는데, 이건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화를 바란다면 정부는 즉각 전공의 사직 관련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이번 입장 발표에 따르면,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 전 출범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은 의제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 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