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사업자 선정의 핵심 절차인 제안서 평가 제도를 손본다. 가격 경쟁에 쏠려 있던 입찰 구조를 기술력 중심으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다.
방위사업청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방산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월 열린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에서 산업계·학계·연구계가 제기한 건의사항과 2024~2025년 국회 요구사항을 반영한 개선안이 설명됐다. 방사청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할 계획이다.
"기술력이 사업자 선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개정안의 핵심은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분야와 항목별 배점 조정이다. 기술력이 사업자 선정 결과에 더 크게 작용하도록 배점 구조를 다시 짰다. 그동안 방산업계에서는 가격 점수가 사실상 당락을 가르면서 기술 개발 유인이 약해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방사청은 이번 조정으로 기술과 사업 수행 능력이 선정 결과에 적절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걸러낸다"
구매사업에는 입찰하한선이 새로 마련된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써내 낙찰을 받은 뒤 품질이나 납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른바 '극저가 입찰'을 막기 위한 장치다. 입찰하한선이 도입되면 가격 경쟁만으로 사업을 따내는 구조가 제한된다. 업계에서는 중소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단가 압박도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중소기업 가점, 실효성을 높인다"
중소기업 참여 규모에 따른 가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신규업체의 입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 이행 성실도 평가도 개선한다. 제안서 평가 결과를 대국민에 공개하는 시점을 명확히 하고, 과거사업 수행 성실도 평가를 양산 단계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평가의 투명성과 사후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올해 하반기 안에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범승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무기체계 사업자를 선정하는 핵심 절차인 제안서 평가 제도 전반을 다루는 만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뉴스1, 다음 이미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