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앞두고 한미 방위비 전격 타결…2030년까지 적용

한미 양국이 오는 2026~2030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타결했다. 특히 한국의 연간 분담금 규모를 정할 ‘지표’를 현행 국방비 증가율에서 이전과 같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로 되돌리면서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한미 양측 수석대표인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오른쪽)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 연합뉴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해 총 8차례에 걸쳐 협의를 갖고 지난 2일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미 대선 전 한미가 분담금에 합의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불식됐다는 평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동맹국에 큰 부담을 전가한 전력이 있다.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 원이며, 이후 연간 인상률은 CPI와 연동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고 있어 한국 측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제11차 SMA에선 최초년도 인상률이 전년 대비 13.9%였다. 또 11차 SMA에선 연 인상률 산정 기준을 국방비 증가율로 변경, 한국 측 부담이 컸는데, 이번 SMA에선 종전처럼 CPI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여기에 연 증가율 상한선을 5%로 정해 과도한 방위비 산정에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외교부는 “이전 협정과 비교해 12차 협정 기간 중 전체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