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로 낮춘 상호관세, 이제 한미 FTA는 끝이라고?
지난 30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 시행 이틀을 앞두고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어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협상 막판 미국으로 향해 힘을 보탰는데요.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10%P 낮추는 데 성공하며 우리나라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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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다행이야, 우리나라는 어떤 걸 양보한 거야?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럽연합(EU)처럼 관세 인하를 대가로 대규모 투자와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 3,500억 달러 투자할게 💰: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미국이 요구한 4,000억 달러보다는 적지만, 우리나라가 처음 제시한 1,0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규모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양국 간 조선 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약 208조 원)를 쏟아부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등을 진행하고,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만들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투자할 예정이에요.
- 미국산 에너지 수입도 늘리고 ⚡: 올해부터 4년 동안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등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수입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보다 수입양을 10%가량 늘리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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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얻게 되는 건?
- 상호관세 10%P 낮추고 📉: 한국산 제품에 매기는 상호관세율을 당초 25%에서 15%로 낮췄어요. 우리나라보다 앞서 미국과 합의한 일본∙EU와 동일한 상호관세율로 낮추는 데 성공한 것. 이에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9조 원 줄어들 위기를 벗어났다고.
- 자동차 관세는 15%로 🚗: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확정됐어요. 목표치였던 12.5%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단기적인 무역 불확실성은 해소했다는 평가예요.
- 쌀∙소고기는 지금처럼 🍚: 우리나라 정부는 식량 안보와 국내에서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어요. 미국은 꾸준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시장 개방을 요구했는데, 이를 양보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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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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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 잘한 거야?
업계별로 반응이 나뉘는데요:
- 엇갈리는 식품 업계 🍜: ‘불닭볶음면 신화’를 써내려 가고 있는 삼양은 난감한 입장이에요.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을 100%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기 때문. 반면 미국에서 팔고 있는 제품 대부분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심은 관세 영향이 미미하다고.
- 고비 넘겼지만 아쉬운 자동차 업계 🚗: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숨을 돌렸어요. 25%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일본∙EU의 경쟁사보다 자동차 가격이 오히려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우려됐거든요. 하지만 15% 관세 협상 타결로 우려를 지워냈어요. 하지만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무관세로 수출해왔는데, 이번 무역 합의로 일본∙EU와 똑같이 15% 관세를 적용 받는 건 한미 FTA가 사실상 폐기됐다는 반응이 나와요.
- 고민 많아진 철강 업계 😢: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추후 논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기존 50%의 관세가 유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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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문가들은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놨어요. 일본∙EU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기 때문. 그동안 협상 대상으로 오르내렸던 온라인플랫폼법,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 등도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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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큰 양보를 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우리나라가 투자를 약속한 3,500억 달러는 GDP의 약 20%로, 일본(13%), EU(3%)와 비교하면 부담이 훨씬 크거든요. 협상 타결이 상대적으로 늦었던 데다,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8월 1일에 임박해 지각 비용을 치렀다는 분석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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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 뉴스
테슬라와 역대급 계약한 LG에너지솔루션 🔋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약 6조 원 규모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따냈어요. 작년 매출의 23.2%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으로,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데요. 계약 규모 등을 감안하면 계약 대상이 테슬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동안 테슬라는 중국산 LFP 배터리를 사용해왔는데, 트럼프 정부의 규제로 관세 부담이 4배가량 커지자 국내 배터리 업계를 대안으로 택했다는 분석이 나와요. LG엔솔은 추가 계약을 따낼 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다른 ESS 기업들도 탈중국 압박을 받고 있는데, 북미내 ESS용 LFP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사실상 LG엔솔이 유일하거든요. 이미 LG엔솔은 3곳 이상과 계약을 논의 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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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올해 한국 성장률 1%도 어려울 거야”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0.8% 성장할 거라 전망했어요. 지난 4월 전망치였던 1%에서 0.2%P 낮춘 것.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대로 전망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작년 12∙3 불법 계엄 여파로 내수 경기가 위축된 데다,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인 점을 지적했어요. 내년에는 새 정부의 정책으로 반등해 1.8% 성장할 거라 예상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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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5번 연속으로 기준금리 동결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다시 한 번 기준금리를 4.25~4.5%로 동결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금리 인하 압박에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5번의 FOMC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 여전히 실업률이 낮고 노동시장은 튼튼하지만, 물가상승률이 불안한 만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에 트럼프는 곧바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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