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예타 대상 탈락 김해시, 올해 2분기 재심 신청
시, 재정 비용 부담·기반 시설 보완 필요
김해시 친환경 도시철도(트램) 사업이 지난해 12월 22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선정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에 시는 예타 대상 선정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트램 경제성을 재검토하는 용역을 진행 중이라 신청 시기는 빨라도 6월 내, 늦으면 하반기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시는 21일 경남도, 창원시와 공동으로 김해 트램 사업이 포함된 '경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용역은 1년 이상 걸리므로 용역 기간에 용역업체로부터 우선 김해 트램 관련 의견을 받아 올해 2분기 중 2차 예타 대상 신청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3년 5월 트램 창원·김해 각 3개 노선이 포함된 '경남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했다. 김해시 노선은 1호선(장유역∼수로왕릉역 9.38㎞), 2호선(장유역∼율하지구∼장유역 15.8㎞), 3호선(신문동∼봉황역, 8.12㎞)이 선정됐다.
시는 트램 사업이 예타 대상에 선정돼 추진되면 장유지역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교통 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재정 비용 부담과 기반시설 보완이 필요해 걱정이 적지 않다.
김해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재정도 재정인데 수소트램 노선안에 차고지, 수소충전소 등이 언급돼 있지 않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용역기간 중 김해 트램 사업 타당성 의견을 듣고 예타 대상 선정 2차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2차 심사 통과 후 사업이 추진돼도 김해시가 총사업비 30%와 운영비 100%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일일 생활권을 강조하며 일반철도 사업 건설·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진행한다. 하지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사업은 건설비 70%만 국비로 추진하고 나머지 건설비 30%와 운영비 100%는 지자체가 내야 한다.
이에 시는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부울경 행정통합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울경 행정통합을 하면 통합도시에 재정을 많이 주겠다고 하니 도시철도나 광역철도 사업을 해야 하는 지자체는 재정 부담이 감소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해 트램 사업은 민선 8기 홍태용 시장 공약, 2024년 총선 때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을) 국회의원 공약이며, 2025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김해 공약이었다.
김정호 의원 측 관계자는 "김해 트램 예타 신청이 지난해 12월 1차 심사에서 탈락해 김해시가 2월까지 재심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3개 지자체 공동용역을 진행 중이고 용역업체로부터 김해 트램 사업 방향을 받아 올해 2분기 중 2차 신청을 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김해시는 현재 동남권광역순환철도 구축과 김해 도시철도(트램) 사업 추진,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2027년 하반기 운영 등 미래 김해 발전 축이 될 교통 관련 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그만큼 재정 부담도 져야해 버거운 상황이다. 하지만 동남권 교통 허브로 자리 매김하고 북극항로를 연계한 동북아 물류 거점도시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이라는 여론도 팽배하다.
/이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