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동순찰대, 인천 남부권과 북부권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 수행"
"주요범인·수배자 검거, 기초질서·교통단속 등 법질서 확립 활동으로 성과물"
"유일하게 인구 증가한 인천, 범죄는 감소...행안부 선정 범죄안전지수 1위"
"기동순찰대,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홀덤펍 불법도박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마련...최대 5천만원 신고포상금 지급"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인천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1대장 강동진 정/홍보담당관실 노지영 경장.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방송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

오늘 <인천경찰 24시>에선 인천경찰청 범죄예방 대응과 / 기동순찰대장을 맡고 있는 강동진 경정, 홍보담담관실 노지영 경장과 / 신설된 기동순찰대 운영 및 성과와 이달의 수범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저 인천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강동진 대장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동진 : 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1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정 강동진입니다.
경인방송 ‘까칠한 시선 이도형입니다’에 출연해 인천시민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이도형 : 기동순찰대, 조금 생소한데요. 기동순찰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강동진 : 지난해 신림역, 서현역 흉기난동사건, 관악산 등산로 강간살인 등 이상동기범죄 즉 묻지마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강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경찰 조직 재편을 단행, 전국적으로 기동순찰대 28개를 창설하였고 인천에도 2개의 기동순찰대를 창설하였습니다.

가시적 도보순찰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도형 : 기동순찰대가 하는 일이 궁금해지는데요.

◇ 강동진 : 우선 인천은 두 개의 기동순찰대가 인천 남부권과 북부권에서 ‘다목적 종합경찰 사무’를 수행합니다.

기존 지역경찰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은 범죄예방 순찰을 하다가도 112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면밀한 순찰활동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기동순찰대는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문제해결적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이를 보완합니다.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인 프리카스, 지리적 프로파일링인 지오프로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대응 분석회의를 통해 기동순찰대 근무 장소를 선정하고, 근무지에서는 차량보다는 주로 도보 순찰을 이용하여, 범죄 취약 요소와 주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인을 면밀히 확인하여 조치하고, 주민과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해 지역 내 치안문제를 함께 발굴하여 해결해나가는 협력 치안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순찰 과정에서 교통법규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등 무질서 단속과 수배자 검거 및 형사사건을 인지하여 처리하기도 하고 강력범죄, 대형 재해·재난 등 긴급 112신고 지원 및 국가 중요 행사 및 다중 인파 밀집 등 중요 치안수요 발생 현장에도 배치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정말 ‘다목적’ 경찰사무를 맡고있군요. 그렇다면 기동순찰대 창설 전후로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 강동진 : 주요 범인·수배자 검거, 기초질서·교통단속 등 법질서 확립활동 등에 주력하여 23년 3월대비 112신고가 약 2만건이 감소하는 등 선제적 범죄 예방 활동을 통해 더욱더 안전한 도시 인천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도 거리에 경찰관들이 많아진 이유를 궁금해하셔서 기동순찰대 창설에 대해서 설명드리니 범죄로부터 안심이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 이도형 : 동순찰대의 대표적인 활동 사례 몇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 강동진 : 대표적인 범인검거 사례로는 근무지 도보순찰중 공사중 인근에서 도난차량 번호판을 발견하고 번호판 차종과 대상차종이 상이하여 차량 주변에 잠복근무를 실시하여 범인들을 검거한 사례가 있는데 잘한점은 범인들이 도주할 것을 대비하여 팀장이 사전에 완변한 작전을 짜고 팀원들의 역할분담으로 도주로를 사전에 차단하여 전원 검거하는 사례가 있었고, 중요범인검거 외에도 지난 3월 관내 범죄취약지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와 합동 방범진단을 하고 범죄 취약지 개선을 위한 태양광 벽부등 등을 설치하는등 범죄환경개선에도 기여하였으며, 인천대공원 벚꽃축제 다중밀집지역 예방순찰중 도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 본네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위험이 발행할수도 있었는데 기동순찰대가 보유한 소화기를 이용해 선제적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순찰 중 눈과 코에 피를 흘리며 의식 없이 쓰러져 있던 요구호자를 발견하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구급대 응급조치로 현장에서 의식을 회복시킨 뒤 병원에 후송한 사례와 같은 곳을 배회하는 90대 노인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치매노인인 것을 확인하고 주변에 순찰하는 팀원들에게 인상착의 전파를 통해 주변에서 노인을 찾고 있던 보호자를 발견 후 인계한 사례 등 기동순찰대는 주민밀착형 순찰활동으로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짧은 시간동안 여러 가지 검거 활동을 하셨군요.
검거 활동 외에도 다른 활약상들이 궁금해지는데요?

◇ 강동진 : 기동순찰대는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무인점포 집중 순찰을 시행하고 있고, 실제 순찰 과정에서 업주로부터 절도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 청취후 절도범을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경찰서와 협업하여 공·폐가 방범진단 및 순찰활동,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캠페인,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통시장 민·경 합동 순찰 등 가시적 범죄 예방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강동진 : 시청자분들도 알다시피 대한민국 하면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안전한 나라로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인천하면 범죄가 많고 치안이 불안한 도시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인천은 인구대비 교통사고 발생이 제일 작은 도시이고, 전국 유일하게 인구는 증가하고 범죄는 감소한 도시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선정 범죄안전지수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습니다. 만큼 안전한 인천에 살고 계신다고 자부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동순찰대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시적 도보순찰활동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만나 뵙고 어려운 점들을 들으며 같이 공감하며 접촉도가 높아지고 있어 경찰관들도 보람을 느끼고 시민들도 경찰관들이 많이 보이니 범죄로부터 안심이 된다며 좋아하고 계십니다.

기동순찰대는 앞으로도 ‘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도형 : 오늘은 인천의 안전을 지키는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에 대해 애기 나눴습니다. 경정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노지영 인천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장과 함께 인천경찰이 선정한 이달의 수범사례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장님 안녕하세요.

○ 노지영 : 안녕하세요.

◆ 이도형 : 경장님.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는 유독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 노지영 : 네. 인천 경찰의 생생한 현장 속 이야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도박’과 관련된 대대적인 단속과 검거사례입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이지만 시민 여러분들게 혼란을 줄 수 있는 합법을 가장한 신종 도박 업소에 대해 설명드리고, 수범사례와 함께 경찰청의 최우선 정책목표인 ‘국민 체감약속’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 이도형 : 경찰청의 ‘국민 체감약속’, 그리고 대대적인 단속과 검거 사례 기대해보겠습니다.

○ 노지영 : 네. 경찰청은 최우선 정책목표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를 선정했는데요.

2022년 ‘악성사기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1호로 지정한 뒤, 이어서 2호로 ‘마약사범 근절’, 3호로 ‘건설현장 불법 근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바이러스처럼 변이되는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호 악성사기 근절을 한 차원 발전시켜, ‘민생침해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약속 4호로, ‘도박범죄 척결’을 5호로 각각 선정했습니다. 지난달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이버 신종 사기 범죄 근절’ 또한 국민체감 약속 4호와 같은 맥락이었죠.

◆ 이도형 : 맞습니다. 지난달 사이버수사대에서 신종 사이버 사기에 대해 말씀해주셨어요. 오늘은 5호 약속에 관한 이야기군요.

○ 노지영 : 네 그렇습니다. 도박의 위험성은 모든 분들이 익히 아실텐데요.

도박은 개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가족, 나아가 사회적 고립까지도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도박 인구는 약 23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5%로 추산됩니다. 언뜻 적은 수치로 보일 수 있겠지만, 미국 1.5%, 영국 2.5%, 프랑스 1.3% 등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약 3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나 주목해야 할 것은,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도박 접근성도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온라인상 도박이 활발해지면서 누구나 손쉽게 도박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사이버도박은 또래들끼리의 절도나 갈취 행위 등 제2, 제3의 범죄를 양산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때문에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 이도형 : 놀랍습니다. 성인들도 문제지만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도박에 손을 대는군요.

○ 노지영 : 그렇습니다. 국민체감 약속 5호 세부 항목으로는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홀덤펍 등 변종업소 척결을 내세웠는데요.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관련자는 무려 500여 명에 달하고, 심지어 얼마 전 타 지역에서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인 ‘중학생’을 검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박 서버를 관리하는 고등학생을 비롯, 회원 관리책과 도박자금 충전·환전책까지 전부 10대로 꾸려져 있는 이 조직은 어른들의 범죄 조직 못지않게 체계적이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성인에 비해 판단력과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도박에 빠져드는 속도가 빠릅니다.
때문에 우리 경찰은 도박에 접근할 가능성과 기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을 표적으로 한 불법 콘텐츠 사이트, 기타 플랫폼을 통한 도박 광고 등을 집중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사이버도박만큼이나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홀덤펍과 같은 변종업소입니다. 혹시 홀덤펍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이도형 : 정확히 홀덤펍이 뭘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 노지영 : 홈덤펍은 포커 게임의 일종인 ‘홀덤’과 주류를 판매하는 ‘펍’의 합성어인데요. 사실 홀덤펍 자체는 볼링펍이나 다트펍처럼 일반적인 스포츠펍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서 포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합법적인 업소입니다.

국내 홀덤펍에서 주로 펼쳐지는 텍사스 홀덤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높은 게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홀덤 게임을 단순한 놀이 문화로 인식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불법 홀덤펍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건전한 게임이 합법에서 불법의 경계로 넘어가버리는 순간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적발된 사람들 중에도 불법행위인지 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불법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도형 :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불법에 해당하죠?

○ 노지영 : 바로, 게임의 결과로 돈이 오고 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게임에서 사용하는 칩의 ‘환전 여부’입니다.
보통 홀덤펍에서는 매장 이용권 개념의 칩을 우승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칩을 매장에서 판매하는 술이나 음식과 교환할 수 있고, 혹은 게임에 다시 참여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칩은 펍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홀덤펍에서 칩을 활용한 환전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도박죄는 우연한 승부가 재물 혹은 재산상의 득실을 결정할 때 성립되는데요.

홀덤펍에서의 환전행위가 바로, 우연한 승부 결과에 따라 참가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확히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홀덤펍 자체는 합법적인 스포츠펍이지만, 그 안에서 칩을 이용한 환전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바로 불법, 그러니까 도박이 되는 것이군요.

○ 노지영 : 네. 맞습니다. ‘환전’ 행위는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소에서 도박을 한 사람 역시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도형 : 요즘 지나다니면서 심심치 않게 홀덤펍을 본 것 같은데요. 인천에도 홀덤펍이 많은가요?

○ 노지영 : 23년 식약처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1422개의 홀덤펍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인천에는 84개소가 있습니다.

◆ 이도형 : 이렇게 많은 곳에 홀덤펍이 포진해있는 상황에서, 불법 홀덤펍이 쉽게 단속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가요.

○ 노지영 : 맞습니다. 불법 홀덤펍 운영자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서 증거 확보가 곤란하고, 회원제나 예약제로 운영되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천 경찰은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홀덤펍 19개소 운영진 84명, 도박자 65명, 어플 개발자 등 총 149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 이도형 : 도박장 운영자,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 그런데 어플 개발자는 뭔가요?

○ 노지영 : 피의자들은 카드 게임을 하는 장소인 홀덤펍 내에서 칩을 환전할 경우 단속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컴퓨터 전문가와 공모해 온라인 상에서 환전이 가능한 어플을 개발했습니다.

즉 ‘온라인 환전소’를 이용해 우회적으로 환전을 진행한 것이죠.

온라인 환전소는 손님이 홀덤펍 업주에게 오프라인 상에서 칩을 구매하여 게임을 진행한 다음, 그 칩을 포인트로 정산받아 온라인 상의 어플을 통해 개인 계좌로 환전받는 구조입니다.

전국에 있는 다양한 불법 홀덤펍과 가맹을 맺었으며, 포인트로 다른 가맹점에서 칩을 구매해 도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 이도형 : 그러니까 함께 공모한 컴퓨터 전문가라는 사람이 검거된 어플 개발자군요. 나쁜 쪽으로 참 비상한 사람들이네요.

○ 노지영 : 그렇습니다. 온라인 환전소를 이용한 가맹점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경찰 수사 또한 대대적인 기획 수사로 전환했고, 계좌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통해 환전행위를 특정했습니다.

그 결과 총 177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도박금이 오고 가는 불법도박장 관련자들 149명을 검거할 수 있었고, 온라인 환전소 및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사람 뿐 아니라 동업자, 투자자, 딜러 등 29명의 범죄 수익 또한 상세히 분석하여 이들의 예금채권, 아파트 등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외제차량 등 40억원 상당을 몰수·추징하기도 했습니다.


◆ 이도형 : 인천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고 큰 성과를 거둔 만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법 홀덤펍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 노지영 : 네.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인천 경찰은 홀덤펍 수사가 수익금 확인이나 다수의 관련자 수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연중 상시단속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고요.

집중단속 기간 또한 설정해 서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도박범죄 근절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올해 2월 개정된 관광진흥법과 관련 더욱 단속과 처벌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일반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카지노업과 유사한 영업을 할 경우 법정형을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한 제보와 자수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 제도 또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도박행위자가 아니면서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경우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데요.

혹여 제보자가 제보를 위해 도박을 한 경우에는 도박전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또한 홀덤펍 내 불법도박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최대 5천만원 규모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이도형 : 안전한 인천을 위해 언제나 열심히 달리는 인천 경찰 이야기,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국 PD asdf@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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